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부적정 업무 60건 적발, 10억8천만원 회수·감액조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설계 및 준공단계에서 검사를 소홀히 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 등 업무처리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년 낡은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상수관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돼 누수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예산 누수’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13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60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해 설계서 검토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설계에 반영한 총 23건 10억8513만원에 대해서는 회수·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변경(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환하는 등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분할해 발주하거나 특정단체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1명)’와 ‘훈계(5명)’ 등 신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BTL사업은 투자사업 물량에 따라 향후 임대료 규모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필요한 하수관거 수량을 확정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적격성을 판단하고 사업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상하수도 요금현실화 및 지방채 상환, BTL사업 임대료 등 채무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상수도 육상관로 및 배수지 시설공사 시 도로 노견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써 폐 콘크리트 발생을 최소화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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