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때문에 제주사회 전체의 '공익 훼손'과 갈등 비용 증폭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정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뼈아픈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갈등전문가인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는 25일 제주지역 노사민정파트너십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사회 대통합을 위한 도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영진 교수는 이날 '제주사회 갈등 해법과 통합의 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1980-90년대 제주사회 주요 갈등 구조는 중앙정부-도민(시민단체)이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특히 김태환 지사 이후에는 제주도정 대 도민.시민단체의 대립구조로 변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제주사회의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Δ해군기지 Δ영리병원 Δ내국인카지노 Δ한라산 케이블카 Δ비양도 케이블카 등의 문제는 제주도의 정책을 둘러싼 정책갈등으로 지역사회의 균열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제주사회의 갈등 문제점으로 가장 큰 원인은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가치관 사이에서 제주도정이 최대한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너무 일찍 갈등의 당사자가 돼 시민사회와 대립했다는 것을 꼽았다.

강 교수는 "도정이 갈등 당사자가 됨으로서 제주사회 전체의 공익이 훼손되고, 갈등비용은 증폭됐다"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저해하고, 사업 자체가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강 교수는 "효과적인 갈등조정 시스템이 부재해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결국 제주의 정체성과 위상,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합의 및 가이드라인도 부재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제주사회의 가장 큰 갈등인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Δ도지사가 강조했던 '도민합의' 원칙에 따른 해결 Δ공론조사로 수렴된 도민 의견에 따른 처리 Δ갈등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공동 여론조사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김태환 지사가 해군기지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도민 합의' 원칙에 따라 평화의 섬 양립문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그 결과 유치하기로 합의될 경우 공정한 절차로 부지 재선정을 해야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도민 통합을 위해 중립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조사로 수렴된 의견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강 교수는 우선 일방주의를 표방하는 도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하고, 의회의 견제.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강 교수는 "갈등 예방-해결 기구 설립는 도지사 직속 또는 의회 산하 전문기구로 하되 최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특별자치도법에 규정됐지만 사문화된 '사회협약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