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2010년 道 예산편성 검토결과 "혈세낭비" 혹평
내년 제주도의 예산편성과 관련, 과다한 업무추진비 인상과 비슷비슷한 과제의 용역발주 반복,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비 상승 등 운영비 낭비 등의 고질적 문제가 또다시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2010년도 의회운영위 및 행자위 예산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늘어난 업무추진비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이 여전히 문제”라며 “그러나 내년도 제주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도 재정운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2010년도 제주도 살림살이를 걱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 검토를 마친 부서는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공보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광역경제추진팀 △특별자치과 △규제개혁법무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세정과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인력개발원 △4.3사업소 등이다.
이 단체는 “25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추가발행으로 인해 제주도민은 월급소득 전국 최하위권, 1인당 부채는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민의 혈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도정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고 제주도의 예산편성을 정면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예산검토 결과 △업무추진비(판공비)의 인상 △대동소이한 과제의 용역 반복 발주 △각종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상승 등 운영비 낭비 등이 거의 모든 부서에 걸쳐 중복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도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동일하지만 각 실.국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비롯한, 부서업무추진비 등 이른바 ‘불투명 쌈짓돈’은 증액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했다는 제주도는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 △특별법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등의 비슷비슷한 과제의 연구용역을 제주도특별법 개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감사위원회 직원 출퇴근 차량구입 1억원, △여성공직자 연찬회 1700만원 등, 재정위기의 국면에서 감히 편성될 수 없을 예산들도 올라와 있는 점을 꼬집고,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도 “9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실 비품(책상,쇼파 등)을 전면 교체하는 것 역시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할 만하다”며 “8대 의회 의원실의 비품 등은 올 초 의원회관 신축이전 당시 새로 구입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70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576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 1440만원 등에 대해서도 “역시 고쳐지지 않는 제주도정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할지라도, 재정악화를 이유로 각종 사회복지예산 등은 삭감하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맹성토했다.
더욱이 “제주반부패네트워크에서 이미 지적한 바처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풀(pool)예산이 전년도 대비 21억 원 이상 증가, 예비비 37억 증가(의회운영위, 행자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불투명한 예산편성에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2010년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예산분석 기초자료.
| 페이지 | 항목 | 내용 | 금액(원) | 비고 |
| 의회운영위원회 | ||||
| ▪ 의회사무처 | ||||
| 85 | 자산취득비 | 의원실 노후비품 구입 | 30,000,000 |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책상 등 물품 교체비용 과다 책정 |
| ″ | 사무관리비 | 침구류,의원실 방석류 등 구입 및 세탁 | 4,500,000 | |
| 87 | 자산취득비 | 중형 승합차 교체 | 60,000,000 | 신규 (과다) |
| ″ | 사무관리비 | 의정활동 온라인 홍보운영 | 32,000,000 | 홍보 관련 예산100,000,000 |
| ″ | ″ | 의회홍보광고료 | 36,000,000 | |
| ″ | ″ | 도정․교육행정 질문의정활동 홍보광고료 | 12,000,000 | |
| ″ | ″ | 제주도의회 신년인사 광고료 | 20,000,000 | |
| 95 | 의회비 | 월정수당 | 1,225,080,000 | 113,160,000 인상, 의원 1인당 23만원 |
| ″ | ″ | 의정운영 공통경비 | 301,607,000 | 19,507,000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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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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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회 | ||||
| 105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1,000,000 | 1,400,000 인상 |
| ″ | 자산취득비 | 직원출퇴근용 중형승합차 교체 | 100,000,000 | 신규 |
| 108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400,000 | 400,000 인상 |
| 109 | 기타보상금 |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보상 | 30,000,000 | 신규 |
| ″ | 자산취득비 | 사무용 컴퓨터 교체 | 3,900,000 | 신규 |
| ▪ 공보관 | ||||
| 115 | 여비 | 도정홍보 및 도지 발간자료 취재 | 2,918,000 | 788,000 인상 |
| 116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55,400,000 | 9,400,000 인상 |
| 117 | 연구개발비 | 도정뉴스 독자서버 구축비 | 30,000,000 | 10,000,000 인상 |
| ▪ 정책기획관 | ||||
| 119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64,400,000 | 12,200,000 인상 |
| 120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000,000 | 200,000 인상 |
| 121 | 연구개발비 |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 100,000,000 | 신규 |
| ▪ 예산담당관 | ||||
| 125 | 여비 | 지방채무현황 분석 합동작업 | 8,000,000 | 2,720,000 인상 |
| ″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4,600,000 | 6,600,000 인상 |
| ″ | 여비 | 도정 시책추진 국내외 여비 | 300,000,000 | 40,000,000 인상 |
| ″ | 연구개발비 | 각종 시책사업 추진 용역비 | 100,000,000 | 신규 |
| 126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0,000,000 | 2,000,000 인상 |
| ″ | 일반운영비 |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및 자료유인, 지방재정 공시, 급량비 등 | 11,500,000 | 신규 |
| ″ | 여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 | 2,080,000 | 신규 |
| ″ | 연구개발비 | 재정분석 연구용역 | 18,000,000 | 신규 |
| 127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90,000,000 | 9,000,000 인상 |
| 128 | 예비비 |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 3,507,771,000 | 3,270,312,000인상 |
| ″ | 예비비 | 재원관리 예비비 | 22,279,953,000 | 456,465,000 인상 |
| ▪ 광역경제추진팀 | ||||
| 140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9,600,000 | 2,000,000 인상 |
| ″ | 여비 | 지역균형발전 업무협의 등 | 3,334,000 | 1,104,000 인상 |
| 141 | 연구개발비 | 외국어불편해소 생활서비스 지원 | 30,000,000 | 신규 |
| ″ | 민간이전 | 녹색성장 사업지원 | 200,000,000 |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총사업비 744,000,000(신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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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이전 |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개선 지원 | 500,000,000 | |
| ▪ 특별자치과 | ||||
| 143 | 연구개발비 | 특별법입법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 200,000,000 | 신규 |
| ″ |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 제도개선관련 특별법개정 공청회 | 25,000,000 | 신규 |
| ″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8,400,000 | 3,400,000 인상 |
| 144 | 민간이전 | 특별자치도 4주년 기념 학술대회 | 30,000,000 | 신규 |
| 145 | 민간이전 | 제주국제금융센터 추진전략 세미나 | 30,000,000 | 전년도 중복 |
| ▪ 규제개혁법무과 | ||||
| 146 | 일반운영비 | 규제개선 매뉴얼제작 워크숍 개최 등 | 19,700,000 | 자치법규 규제개선 신규사업비 총 55,820,000 |
| ″ | 여비 | 규제개선 관련 교육 및 중앙회의 참석 | 3,120,000 | |
| ″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3,000,000 | |
| ″ | 연구용역비 | 규제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 | 15,000,000 | |
| ″ | 포상금 | 규제개선 우수부서 선정 포상 | 5,000,000 | |
| 148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7,070,000 | 2,110,000 인상 |
| ▪ 총무과 | ||||
| 150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59,600,000 | 14,000,000 인상 |
| 151 | 포상금 | 모범공무원 가족동반 산업시찰 | 57,600,000 | 3,605,313,000 중 511,665,000 인상 |
| ″ | ″ | 도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 14,400,000 | |
| ″ | 민간이전 | 도청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 220,000,000 | 20,000,000 인상 |
| 153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10,800,000 | 9,300,000 인상 |
| ″ | 재료비 | 물품관리용 태그구입비 | 20,000,000 | 신규 |
| 157 | 일반운영비 | 만국기 게양을 위한 국기 구입
| 4,416,000 | ①쾌적한 청사유지관리 비용 총 1,748,116,000 원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50000 삭감, 일반운영비 81,374,000 증액 ②만국기 2개월에 한 번 교체 |
| 168 | 업무추진비 | 도지사 업무추진비 | 167,200,000 | 전년도 예산과 동일 *지사,부지사 업무추진비는 동결/각 실국장 업무추진비 및 부서업무추진비 인상 |
| ″ | 업무추진비 | 부지사 업무추진비 | 233,200,000 | |
| 169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6,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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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7,560,000 | 300,000 인상 |
| ▪ 자치행정과 | ||||
| 172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5,000,000 | 1,000,000 인상 |
| 175 | 민간이전 | 사회단체보조금 | 1,338,000,000 | 106,000,000 인상 *민간사회단체공익활동지원 예산 총 1,673,680,000 중 20,000,000 삭감되었으나 사회단체보조금만 증가 |
| 178 | 일반운영비 |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및 워크숍 자료유인 | 2,000,000 |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15,000,000(신규) |
| ″ | 여비 | 주부모니터단 출범식 참가 | 2,000,000 | |
| ″ | 일반보상금 | 주부모니터단출범식 연수회 참가실비보상 | 5,000,000 | |
| ″ | ″ | 주부모니터단 상․하반기 워크숍개최 | 4,000,000 | |
| ″ | 기타보상금 | 주부모니터단 정책아이디어 제안 등 보상 | 2,000,000 | |
| ▪ 인적자원과 | ||||
| 180 | 일반운영비 | 여성공직자 연찬회 | 17,000,000 | 과다 |
| 182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25,000,000 | 5,000,000 인상 |
| 184 | 민간이전 | 저소득층어린이 여름캠프 | 3,000,000 | 보조율 90%, 100%로 인상해야 |
| ″ | 자치단체 등 이전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1,200,000,000 | 3,800,000,000 삭감됨 |
| 185 | 출연금 |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100,000,000 | 신규 |
| 187 | 여비 |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 | 50,000,000 | 삭감해야 |
| 188 | 포상금 | 성과상여금 | 6,425,163,000 | 신규 |
| ▪ 세정과 | ||||
| 190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1,600,000 | 10,000,000 인상 |
| 191 | 연구개발비 | 세제비전및자주재원확충전략수립연구용역 | 50,000,000 | 신규 |
| 195 | 포상금 | (구)국토관리청 청사 재산 양여에 따른 예산성과금 | 10,000,000 | 신규 |
| ″ | 시설비및부대비 | 토지매입비(pool 예산) | 3,000,000,000 | 1,100,000,000인상 |
| 196 | 여비 | 비축토지 매입에 따른 현장확인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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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기타회계 전출금 | 일반회계전출금(pool 토지매입비) | 3,000,000,000 | 1,000,000,000인상 |
| ▪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 | ||||
| 198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5,600,000 | 400,000 인상 *마을만들기사업 전체예산 823,796,000삭감 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5,884,000)만 인상 |
| ▪ 인력개발원 | ||||
| 201 |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9,500,000 | 1,000,000 인상 |
| 201 | 시설및부대비 | 청사시설물안전진단및조명시설정비 등 | 173,000,000 | 59,800,000 인상 |
| 203 | 자산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6,000,000 | 신규 |
| ″ |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하계향토학교) | 61,000,000 | 13,000,000 인상 |
| ▪ 4․3 사업소 | ||||
| 215 | 여비 | 공원 및 기념관 관리 업무추진 | 3,260,000 | 신규 |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