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거주자에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징수하고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시범실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기간은 1년, 요금은 월 1만원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경차소유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차면은 1년후 재신청을 받아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면 사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로, 주차면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이 시간에 대해 주차할 경우 단속 견인된다.

그런데 지난 5월 본격 시행이후 이달 9일까지 총 403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이뤄졌지만 정작 대당 2만5000원의 견인비용을 불법주차 차량주가 아닌 제주시가 지불하는 ‘이상한’ 행정이 이뤄져 그동안 약 10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월별 차량 견인현황을 살펴보면 5월 117대, 6월 52대, 7월 45대, 8월 39대, 9월 49대, 10월 35대, 11월 56대, 12월(9일 현재) 10대 등 총 403대(건)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부정주차 차량 축소에 힘쓰고 있고 아직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제주도 전지역에서 실시되는 상황이 아니므로 시범실시 지역 외에서 온 차량이 주차해 견인당 할 경우 견인료까지 부과되면 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아직 그러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는 2011년 제주시 동지역으로 전면 확대실시할 예정인데 그 시기에 가서 견인료 부과 등 패널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시 연동 이 모(38)씨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비를 지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잘못은 부정주차 운전자에게 있는데 견인비를 제주시가 대신 내야할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제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비가 눈덩이로 불어날 것이 불 보듯 해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무경고 견인과 견인료 부과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