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정치 펼칠 '건강한 외연확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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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칼럼] 제주희망정치에 대한 기대와 주문

          I. 희망정치시민연합과 2010유권자희망연대의 출범

  희망은 보통 종교적 언사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가 현재의 상황을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일종의 천국왕국설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일 수도 있으며, 극락왕생을 꿈꾸는 자기수양과 연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종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주변부 사람들에게도 축복과 우애가 함께 하는 새 세상이 도래할 것임을 주지시켜 왔다.

  이렇게 종교적 언명이었던 희망이 최근 들어 자주 정치권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정치적 행보는 2010년 4월 8일 <2010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희망정치 시민연합 발대식>으로 나타났다. 이 발대식에서 희망정치시민연합은 "참된 희망의 정치는 중앙무대가 아닌 생활밀착형 지역정치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의 풀뿌리 정치를 실현할 후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희망연합의 독특함은 당파를 초월해 풀뿌리 지역후보를 지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희망연합은 4월 8일자로 민주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인 남승우 전 구로구의원과 민주당 금천구청장 예비후보인 차성수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나라당 충북도의원 예비후보인 최광옥 전 청주시의원 등 16명을 희망후보로 선정했다.

  우선 이렇게 제도권 정당이 아닌 시민연합의 이름으로 풀뿌리 후보를 발굴해 선거운동 및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이러한 실험이 2010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지는 두 달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동시에 그 성과 여부를 떠나 한편으로는 희망정치시민연합이 내세우는 생활밀착형 지역정치에 호의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주도하는 면면들이 거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무언가 불안함도 존재한다. 어떻든 희망연합과 같은 풀뿌리 시민운동이 한편으로는 제도권 정당정치를 견제하고 분발케 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밀착형 지역정치’를 분출해 나가는 동인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 여부도 이번 6·2 지방선거를 전후한 관전 사항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최은상 사무총장의 주장에서 보면, 이 희망연합은 “지방정치가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뭔가 의미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데서 출범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선거가 정당의 도구로 전용되어 지역 토호들의 이권수호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7가지 정책 방향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과 동네의 특성을 살리는 창조적 지역발전’이고,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지원 시스템 마련’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이다. 어떻든 희망연합이 기독교 요람에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정종교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는 가운데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공의로운 정치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희망을 견지’해 나갈 것인지에 벌써부터 촉각이 간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보다 능동적인 정치참여로 희망정치시민연합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2010년 3월 24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의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2010유권자희망연대>가 출범하였다. 이 역시 ‘밥’(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강’(4대강 사업 저지)라는 뜨거운 정책이슈를 중점에 두면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혁신’을 위해 전국적인 유권자 행동과 시민주도의 정책협약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정치의 한 발현이다. 

  참여연대, 녹색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전국 350여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유권자 희망연대는 “6·2 지방선거를 통해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리고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활동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에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지방자치의 혁신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할 것임도 밝혔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능동적 정치참여가 희망정치로서 의미가 큰 것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후보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예전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유권자 중심 선거’로 바꾸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민주노동당의 녹색희망과 미래희망연대의 같음과 차이 

  희망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느 정파의 독점적 언어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일까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진보적인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이른바 친박연대라고 불리던 보수적 정당에서도 희망을 내건 바 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경쟁적으로 희망을 표방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양 측의 속내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 지향이다.
  희망이 과거로 돌아간다든가 혹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자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은 아니기에 민주노동당과 친박연대 모두 약자의 설움을 담아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양측 모두에서 희망은 어제와 오늘의 아픔과 슬픔을 넘어 미래의 기쁨과 영광을 찾아나서는 시작이자 준비이고 몸부림이다.

  대표적으로 2007년 12월 ‘녹색희망 2007’ 제주100인 선언 행사에서 보듯이, 희망은 진보의 언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 행사에서 권영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제주도내 지지 세력은 민주노동당 ‘녹색희망’ 정책을 통해 제주환경보전을 위한 5대 실천약속 및 한국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6대 약속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서울에서 제주까지, 퍼져라 녹색정치~!’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희망을 노래한 것은, 제주사회의 현재를 관통하는 개발주의로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당명이 지칭하는 바 민주와 노동 이외에도 생태와 평화라는 가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제주와 한국사회의 ‘바르고 밝은’ 미래를 의도하고 있고,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그 어려운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루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스스로에게도 정치적 약자로서의 서러움과 어려움을 넘어서기 위해서도 ‘희망’은 필연이었다. 그 이후에도 2000년대 특히 제주에서의 미래 희망은 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물 관리, 곶자왈 보존, 친환경 급식 등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생태 가치의 실현에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6․2 제주지방선거에서도 생태는 최소한 언술 상으로는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하기가 어려운 가치이자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집단인 친박연대는 정치적으로는 서러운 약자들의 모임이었다.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명박 인사들에게 밀린 친박근혜 인사들이 2008년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복하고는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명을 친박연대라 바꿔 선거를 치렀다는 점에서, 그들은 약자임에 틀림없다. 어떻든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친박연대는 그 당 명칭의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함에 덕을 보면서 부분적으로는 동정표를 얻어낼 수가 있어서인지, 2008년 총선에서 13%의 정당 지지와 6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도 한나라당과의 합당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채 당선된 의원 가운데 절반이 당선무효형을 받는가 하면 당 공동대표인 서청원 등이 구속되는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2010년 당명을 ‘미래희망연대’라고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이와 같은 친박연대의 정치적 아픔과 어려움을 담아내는 것이기도 했다. 박근혜를 고리로 하여 한나라당을 향한 친박연대의 짝사랑은 당 내부적으로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2010년 4월 2일 전당대회를 거쳐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의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박연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진보에게만이 아니라 보수에게도 ‘희망’은 약자의 서러움을 대변하면서 미래를 찾아나서는 움직임을 담아내는 데 부족함이 없음을, 친박연대의 좌충우돌은 다시 한 번 더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III. 제주희망정치의 가능성: 약자와 마을

  제주에서도 2010년 4월 12일 ‘깨어있는 도민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태-평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른바 ‘제3지대 정치시민운동’이 제주희망정치의 이름을 달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다움’을 회복하고, 내생적·친자연적 발전을 통해 제주가 참다운 생태·평화의 섬, 돌봄과 책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정치’가 그 모토이다. 고유기 ‘제주희망정치’ 카페지기(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의 언명에서 보듯이, “제주의 참다운 발전은 개발이 아닌 보존과 합리적 이용, 자본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이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주희망정치는 출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운동이 의제발굴보다는 중앙정부나 제주도정으로부터 제시되는 의제를 놓고 찬반의 토론에만 치우쳐 온 저간의 활동에 대한 성찰도 한 몫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찾기에서 지역공동체와 생활공동체의 역할이 너무 적은 이유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개발논리가 제주사회를 지배해 온 탓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도정의 의제 설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가는 정치적 힘이 부족하다는 데에도 있었다. 이 점에서 제주희망정치의 도전은 두 갈래로 나뉠 전망이다. 그러나 중앙정치의 논리와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미래의 방향 설정과 구체적인 대안 찾기에서, 특히 제주의 읍면동 곳곳에서부터 풀뿌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모아나가는 데 일차적 초점을 둔다는 데에, 희망정치의 정치적 실험은 그 의미가 커 보인다.

  제주희망정치가 적어도 기존의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넘어서 제주 시민사회로부터의 능동적인 공론장 참여를 견인하고 생활정치 구현에 한 몫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널리 공감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을 제외하면 희망정치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지의 청사진은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더욱이 전국적 수준에서 정치 현장에 첫 발을 디딘 희망정치시민연합이나 유권자희망연대처럼 제주희망정치도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역할 내지는 개입을 맡게 될 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우선 희망정치시민연합처럼 6·2 지방선거를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장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후원해 나갈 역량을 제주희망정치가 갖추고 있느냐의 의문이 존재한다. 그리고 2010유권자희망연대처럼 ‘밥과 강’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슈를 내걸고 제주지역 사회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의제설정을 제주희망정치가 갖추고 있느냐 에서도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이는 그만큼 희망정치가 앞으로 역량을 닦아나가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적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제주희망정치가 6·2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면 반한나라당 야권연대라는 도식적인 구호를 내거는 것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제주희망정치가 제주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의 요구로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에 주목하는 만큼이나 그것이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실험이기 때문에, 전국적 수준의 유권자희망연대와의 직·간접적인 연계도 고려할 만하다.

  제주희망정치의 출범에 동참하면서 갖게 되는 필자의 하나의 생각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선거 국면을 지켜보면서 연구하고 연대하고 또 2014년을 준비해 나가는 전향적인 역량 강화가 더 요구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당면한 지방선거에 매달릴수록 희망정치는 선거 이후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2010년 이후의 4년을 버티어나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6·2 제주지방선거의 진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특히 괜찮은 후보들을 찾고 새로운 인물을 발견하면서 4년 이후를 준비해 나가는 긴 안목이 더 요구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희망정치의 비전과 구체적 생활정치를 4년 이상 끌고 나가는 수고와 준비가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희망정치가 선거에 즈음한 일순간의 ‘반짝 정치’가 아니라 최소한 4년에 걸친 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은근과 끈기’를 발휘해 나갈 때, 비로소 2014년과 2018년을 목표로 한 제주희망정치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제주희망정치의 단기적 활약상은 보다 단순해진다. 우선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국적 수준의 희망정치와의 연대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제주희망정치의 독자성을 보유하면서 제주 지역 차원의 특정 이슈를 개발하고 제기하는 이른바 메니페스토운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좋은 후보 발굴은 메니페스토 운동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제주 지역 사회 내에서의 폭 넓은 외연 확대가 뒤따라야 활 것이다.  제주희망정치 준비위원회의 출범에서 눈에 띄는 주도 면면들이 해군기지 반대운동 참여자들로 구성되는 것은 초기에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출범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널리 합리적 보수와 따듯한 진보를 아우름으로써 ‘건강한 외연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연확대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발굴된 후보의 당선을 이끌어 나가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제주희망정치가 일부 언론에서 주시하는 것처럼, 이번 6.2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反한나라당,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야권연대를 이뤄내는데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당선 가능한 독자 후보 없이 괜스레 정당 후보를 쫓아다니는 것은 희망정치에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희망정치가 혹 야권연대를 이끌어 내려면 독자 후보를 낼 만큼의 역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다만 6․2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개혁을 위해 ‘좋은 후보’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희망정치시민연합이나 유권자희망연대와 같은 틀과 시각으로 가능해 보인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이미 성과를 거둔 바도 있었던 ‘낙선운동’은 주어진 후보 가운데 선호를 더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지만 다소 수동적인 정치활동이었던 반해,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희망정치가 의도하는 이와 같은 ‘당선운동’은 보다 진일보한 능동적 정치참여라는 점에서 뜻 있어 보인다. 

  그리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지망생들이 유력 정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만큼이나 제주희망정치의 지원을 받고자 할 정도가 되는 성과를 낸다면, 이 또한 희망정치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선운동이 정당이 공천한 후보를 대신하는 제3의 후보만을 의도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자 하는 만큼이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기존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과 마냥 거리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희망정치시민연합의 시도에서 보듯이 ‘좋은 후보’라면 언제든 정당 공천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당선운동이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좋은 후보의 발굴인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에 희망정치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 양길현 제주대 교수
  제주희망정치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위치하려는 듯싶어 보인다. 이는 그만큼 희망정치의 정체성 정립 및 역할 설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동시에 이는 제주희망정치가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것으로서 창의적 활동의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러한 실험 가운데 주목해야할 부분은 크게 ‘희망과 지역’이다. 희망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몫이 되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이고, 지역은 제주도 읍면동 곳곳으로부터의 참여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 2010년 4월 12일 발족하는 제주희망정치 준비위원회의 발기인 가운데 1인으로 동참하면서 기대와 주문을 담은 글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생각일 뿐으로 준비위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양길현 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제주의소리>

<제주의 소리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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