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도정의 2014프로젝트] 이행계획 수정 가능성
인수위, '특례보증 확대 변경' 제안...우근민 지사의 선택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자본금 1000억원 조성을 위한 이행계획이 나왔다.

우근민 지사가 공약한 재단 자본금 확충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대출보증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1000억원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나와 이행계획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2009년말 현재 재단 자본금(기본재산)은 490억원이다. 공약을 이행하려면 510억원이 더 필요하다.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보증을 4000억원까지 확대하는게 목표다.

이를위해 △2010년 35억원 △2011년 90억원 △2012년 90억원 △2013년 95억원 △2014년 100억원 △2015년이후 1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연도별로는 올해 ‘재단 특례보증 및 기본재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계획이 이행되면 신용보증재단은 말그대로 서민 지원 중심의 보증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는 그러나 “재단의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자본금 확대는 누구나 취지에 공감하지만 임기내 1000억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백했다.

또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기준에 따라 교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점쳤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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