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형 대화모델·상생하는 경제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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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석 칼럼] 제주, 4대위기와 초세계화

 지난 1일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내건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했다.

 우 지사는 취임사에서 현재의 제주사회는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라는 4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민주적 세계화, 경제발전과 함께 고용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정적 세계화, 사회통합과 환경보호를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세계화 전략을 천명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초세계화(super globalization) 구상이다.

 제주에서 세계화 담론을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있다. 그 당시 필자도 세계화제주포럼의 구성원으로서 전략구상에 참여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법제도와 정책을 세계문명표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개혁적 변화가 돋보이기는 하였으나, 제주의 역사와 전통, 의식과 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에 맞는 창조적 정책구상을 자주적으로 해내지 못했다.

 특별자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제도개혁(institutional reform)에 몰입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적 개혁(leadership reform)에 소홀히 하여 개혁의 실공(實功)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공인의식을 비롯하여 시대정신을 읽고 과제 해결에 몸을 던지겠다는 사명감과 도정운영능력 등은 제도개혁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했고, 오히려 시장적 가치와 사익을 중시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인적개혁의 문제는 공직사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성숙한 공동체적 시민의식도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제 우 도정의 첫 설계로 돌아와 살펴보면 초세계화의 구상과 추진전략은 현재 진행되는 제2차 세계화의 물결 흐름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세계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성장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사회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사회적 자본지수(social capital)는 OECD 29개국 중 22위로 낮아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초세계화를 선도하는 학술ㆍ종교ㆍ도덕 등의 정신적 자본,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강해야 하는데, 이 점 역시 부족하다. 해군기지나 영리병원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제주도의 여러 갈등과 대립이 상당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잠재성 지뢰밭이다.

 그 해법은 중도적 관점에서 각종 명상운동, 자원봉사형 공동체 운동, 생태운동, 종교운동 등을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성장과 분배, 보전과 개발, 보수와 진보, 개방과 수구’ 모두 함께 해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의 단일 정책보다는 올바른 정책 패키지(policy package)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 도정의 성패는 그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초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ㆍ정치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본다.

 필자는 두 가지 점에서 훈수를 두고 싶다.

▲ 김승석 변호사
 첫 번째는 올바른 사회적 대화모델(corporatism)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 시민사회, 기업과 협치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함으로써 쌍방형 소통이 가능한 참신한 대화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도민좌절을 도민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항아리형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위 잘나가는 소수 기업 중심의 우대정책에서 탈피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이 조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김승석 변호사 (제주공동체발전포럼 수석대표)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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