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이후 침체된 한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 관점에서 국제금융센터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사)제주금융포럼 주관으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 국제연구용역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로 나선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필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이기도 한 김 회장은 ‘G20과 신국제금융 질서’란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G2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구상’, 즉 동아시아 위한화 블록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위안화의 위안화의 국제화를 준비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위안화 블록을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기축통화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역시 새로운 환경 하에서 한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금융질서에 대해 G20과 신 국제금융질서연구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질서는 동아시아 FTA가 진전되고 동아시아 경제가 발전하면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발전할수록 더욱 많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조했다. 특히 그는 "또한 이 경우 현재의 지역금융허브나 금융센터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제주가 추진하려는 국제금융센터 설립이 동아시아의 금융질서라는 큰 틀에서 조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잘라 말했다. 1990년 이후 환율제도와 자본자유화의 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한국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원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1996년에는 OECD 가입과 더불어 자본자유화로 비록 무역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로 이익을 봐도 자본거래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2009년 한국의 경상수지는 430억 달러의 흑자를 냈지만, 외국인들은 주식투자에서 약 700억-800억 달러 이익을 보았다고 알려졌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외부문에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한 후 “자본자유화 이후 한국의 성장이 침체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한국이 다시 성장하자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새로운 시각을 소개했다.  “자본자유화를 되돌이킬 수 없고 변동환율제도를 다시 고정환율제도로 변경할 수 없는 지금 금융산업에서 손실을 내지 않고 나아가서는 대외거래에서도 수익을 내야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금융산업은 낙후되어 있다.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양성에 있어 투자도 부진하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금융허브나 금융센터는 한국경제의 성장
을 위해 필요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금융센터는 아시아 역내금융질서의 재편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제주가 추진하려는 국제금융센터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에 아시아의 국제금융센터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하고는 “원화의 국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국제금융센터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