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에 따라 4.3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10월21일 탄생한 (재)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 2년을 맞았으나 정부가 기금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4일 재단과 제주도4.3사업소에 따르면 재단은 설립당시 2011년까지 4년동안 국고 400억원, 도비 90억원, 민자 10억원 등 모두 5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4.3평화공원.기념관 운영관리 △추가 진상조사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에 관한 사업 △행정기관의 위임.위탁 사업을 펴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이 6억2500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이 금액도 제주도와 한나라당(제주도당) 등이 출연한 것으로 아직까지 정부는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2007년 10월8일 열린 4.3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롯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 운용상 정부출연금 400억원을 일시에 출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기금 적립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5%)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8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실제 기금을 출연하는게 아니라, 기금 출연을 가정해 거기서 예상되는 이자를 재단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온 것이다.

첫해 19억원, 2009년 20억원에 이어 올해 30억원(유해발굴비 10억원 포함)을 각각 지원했지만 이 금액으로는 당초 계획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벽에 부닥쳤고, 고령화돼가는 유족에 대한 복지사업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유족에게 진료비가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고령 유족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후손을 위한 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각각 1억8000만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복지라는 말을 떠올리기 무색할 정도의 미미한 규모다.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동등한 혜택 부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유족을 위한 간병, 주거, 부식 지원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와 교육사업의 체계화.다양화, 기념사업의 내실화 등도 재단이 풀어야할 과제다.

정부의 기금 출연 지연은 추가 신고된 희생자.유족 2506명에 대한 4.3중앙위의 심사 지연과 함께 유족들이 이명박 정부의 4.3시각을 헤아리는 잣대로 삼을 만큼 불만이 큰 사안이다.

장정언 재단 이사장은 "재단 출범 이전부터 국비에 의한 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는 사업비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재단 운영의 활성화와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 적립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 지원이 버겁다면 연차적으로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의 기금 출연은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