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처럼 시기상조라던 영리병원도?…“진심이 뭐냐”
해군기지처럼 시기상조라던 영리병원도?…“진심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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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오영훈 의원, 우근민 제주도정 ‘영리병원’ 입장선회 비판
이선화 의원 “도서특보는 임용하면서 왜 여성특보 임용은 미적대나”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과 관련한 “선 국회통과, 후 도민사회 논의” 방침이 6.2선거 당시 정책에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달라진 정책방향에 대해 솔직히 도민사회에 고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 오영훈(왼쪽), 이선화 의원. ⓒ제주의소리DB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16일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는 자리에서 우 도정의 ‘영리병원’에 대한 정확인 입장이 뭔지를 추궁했다.

오 의원은 “지금 국회에 4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처리 동향에 대해 아는 바가 있다면 말해 달라”고 운을 뗀 뒤 김 부지사가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거의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다. 쟁점으로 영리병원 도입, 해군기지 발전계획 지원계획 명시 문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우 지사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10월 국정감사를 전후로 ‘선 국회통과, 후 제주사회 논의’ 방향으로 튼 것 같다. 이게 입장 변화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지사께서 공언했던 것처럼 공공의료서비스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중앙정부에 영리병원 도입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우 지사는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윈-윈’ 하겠다고 했지만 어제(15일) 수용방침을 밝힌 것처럼 영리병원도 결국 ‘선 국회통과, 후 논의’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지사가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이 전제돼야 하고, 성형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영리병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오 의원은 “용어를 정확히 가려 쓰자. 영리병원이 아니고 의료관광을 말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뒤 “그렇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에 포함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라고 거듭 확인했다.

여전히 김 부지사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 전제가 된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자, 오 의원은 “그럼 중앙정부에서 주면,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 아닌가”라며 “현재의 정부안은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우 도정의 영리병원에 대한 정책변화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지사의 가치관, 후보자 시절 ‘영리병원 도입 시기상조’ 정책이 당선에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당선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사가 직접 달라진 입장을 밝히는 게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의원(한나라당)은 여성특보 공백사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서특보는 임용하면서 왜 아직까지 여성특보는 임용하지 않는 것이냐”면서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도민의 절반인 여성들도 여성특보라는 장치를 통해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생활정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러한 (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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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방 2010-11-16 16:31:36
특보는 상왕특보 한명이면 족하다
지금 도청에는 설치는 특보때문에 원성이 자자한데...
119.***.***.85

제주사람 2010-11-16 15:47:32
남성중심(유교/불교)의 가치관,
당선만이 목표(목적)의 가치관,
"강정 주민들,유감이다"
우지사의 표현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지사)로서의 그릇은 아닙니다.
눈치보느라 입장은 난처하리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정/사심있는 마음 속은 외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19.***.***.107

여성특보 보직 있나요? 2010-11-16 15:06:46
제가 듣기로는 여성특보가 공석으로 있는게 아니라, 여성특보직을 현 도정취임후 아예 없앤걸로 들었는데요. 그로 인하여 모특보가 임기가 끝나기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사실 아닌가요?
12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