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정책이 단순 ‘매립’이나 ‘소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 도내에서 발생하는 매립 쓰레기의 약 70%가 처리되고 있는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오는 2016년 매립 포화상태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매립장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현재 매립장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 등의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민원에 부딪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눈앞에 닥친 쓰레기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폐기물을 지금까지의 매립이나 소각 위주의 수동적 처리가 아닌,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는 능동적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의소리>가 이 문제를 긴급점검했다.

◆ 2016년 회천매립장 ‘포화’, 쓰레기 대란 현실로? =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매일매일 회천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입량은 하루 평균 120톤으로 연간 4만3000톤이다. 그러나 운영 20여년(1992년8월~현재)이 흐르면서 매립 한계 용량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회천매립장은 조성 당시 20만3320㎡의 부지에 조성돼 약 188만톤이 매립 가능한 시설이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말 현재 163만9000톤이 매립돼 전체 매립 가능량의 상당 규모가 이미 채워진 상태다.

현재 매립장 내 4개의 공구 가운데 올해부터 마지막 네 번째 공구의 매립이 시작됐다. 매립 가능한 시한은 앞으로 5년. 오는 2016년말까지면 회천매립장은 더 이상 쓰레기 매립이 어렵다.

◆ 대체후보지 마련 방안 ‘감감’ = 이처럼 눈앞에 닥친 쓰레기 처리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에선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회천매립장 내 소각시설 역시 노후화돼 고장이 잦는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대책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정비작업 기간 중 가연성쓰레기의 일부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 발생 시 운영기간 단축 등도 예상된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도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신규매립장 조성시 대체부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의 회천매립장 규모로 조성 시 약 1000억 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이것도 소각장 시설 예산 등은 포함되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행정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등 쓰레기 정책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그나마 △철저한 쓰레기 배출억제로 기존 매립장 운영기간 연장, △대체후보지 조성기간(4~5년)을 고려해 후보지 확보절차 적극 추진 △국고보조 및 민자유치 등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등이 ‘대안’으로 유일한 실정이지만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각장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도 ‘노후’ =제주시 회천매립장 내 소각장은 지난 2003년부터 (주)대우건설에 의해 가동 중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로 고장이 잦고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비작업 기간 중에는 소각대상 쓰레기의 상당량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회천매립장의 소각장은 2만7400여㎡ 부지에 1일 200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가동되기 시작했다. 현재 1년 365일 가동기준으로 1일 145톤이 소각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소각장이 가동된지 8년이 지나면서 고장과 정기검사 및 정비, 부품교체 등으로 1년에 50일 정도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천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개 공장이 1일 110톤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일 반입량은 평균 143톤으로 처리능력을 넘어서 ‘과부하’ 상태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10년이 지난 기계시설이 낡아 고장마저 잦은 실정이다. 결국 탈수, 건조, 발효, 후숙, 퇴비생산 단계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지만 실제 퇴비화는 불과 5% 수준에 그쳐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발효가 안 된 상태로 일부 매립되거나 야적 처리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어 냄새와 오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쓰레기 대란 막을 '능동적' 대안을 찾아라 = 이처럼 매립장 시설의 용량한계와 소각장 노후화 등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현재 제주도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은 ‘무대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현행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수동적 쓰레기 정책을 쓰레기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능동적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부의 정책도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생활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능동적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지 타시도의 경우에도 신규 매립지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사용연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연료화 사업을 전국 15곳의 지자체에서 실시 중에 있다.

제주도 역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도입,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기능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신규 매립장 건설에 따른 민원발생과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