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이후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결의안’ 상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군특위는 이날 회의와 관련해 우근민 지사의 출석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도지사의 30일 일정 중에는 잡혀있지 않아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의원들은 이날 우 지사를 상대로 지난 11월29일 국무총리실이 문서를 통해 제주도에 약속한 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배경·책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중앙정부와의 약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충돌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도정이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27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무총리실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돼 불상사가 일어난 점을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해군에는 관계부처가 협의한 약속이행과 무리한 공사강행 즉각 중단을, 제주도정에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보다 더 주목을 끄는 건 ‘절재보전지역 해제취소 결의안’ 상정 문제다. 일부 진보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의안 상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결까지는 두 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우선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도지사 ‘전속권’이기 때문에 지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의회가 결의안을 독자적으로 상정한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의와 재의결이 반복되면서 도정과 의회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사를 상대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결의안’ 상정에 협조해 줄 것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령 우 지사가 결의안 상정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행동단결’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안을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9대에도 입성, 야당들만 독자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하기가 녹록치 않다.

3년 7개월 넘게 터널 속을 헤매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 30일 해군특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