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우근민 도지사의 의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바람에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의원들의 목소리만 요란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30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앞서 의회는 28일 진정성 있는 해법 모색을 위해 우근민 제주지사의 출석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우 지사는 ‘구제역 파동’에 대한 대책마련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하고, 김상인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

회의 시작부터 우 지사의 ‘불참’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윤춘광 의원은 “지난 강정에서의 대규모 연행사태를 보면서 제주도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4.3때 만행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면서 “어떻게 백주대낮에 기자회견을 하고 끝내겠다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도정이나 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존재의 이유가 없다. 그저 강정주민들만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지역 최고의 갈등현안인 해군기지에 대해 지사가 ‘윈윈’하겠다고 했다. 도정이 다 책임지려 하지 말고, 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겠다고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이 지역구인 김경진 의원은 “우 지사가 불참한 것은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과연 지사께서는 해결방안을 갖고 있기는 하나. 있다면 공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총리실과 제주도의 약속 이행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보낸 문건에는 분명히 ‘화합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착공을 하겠다’는 문구가 있다. 해군참모총장의 사과도 이뤄지지 않았고, 화합분위기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군은 공사를 강행했는데, 도대체 도정에서는 뭘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식 의원도 “지금 지사는 어디에 있나. 해군기지 문제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는 “도지사는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면서 정작 의회와는 얼굴을 맞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서귀포시의 ‘가설건축물 공사 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해군은 지금 강정주민, 도민들 말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서귀포시장의 말도 듣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공사 중지 명령은 법적 요건이 미진한 상황에서 갈등해소 차원에서 무리하게 발령된 측면이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추궁 당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이 무리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

제주시의 풍찬 노숙천막 강제철거에 대한 비토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도지사는 도민 전체의 손으로 뽑은 도지사다. 도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행정대집행이란 이유로, 천막을 내리기도 전에 철거할 수는 없다”면서 “앞에서는 도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해군 편에 서서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문 의원도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도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국책사업 밀어붙이기에 총동원이 됐다. 이 과정에서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박주희 의원은 “지금까지 특위가 6차례례 진행됐는데,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각을 세운 뒤 “도정에서는 총리실에 약속 이행을 요구한 적이 있나. 총리실 약속은 (강정마을회의) 수용을 전제로 한 것이냐.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추진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아니었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제주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의회, 도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