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30일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확실하고 소상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힌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30일 회의를 갖고 ‘국무총리실 협의결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총리실은 지난 11월12일 제주도에 보낸 팩스(문서)를 통해 3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해군참모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제주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적절하게 유감을 표명하기로 한 것. 하지만 27일 강정에서 자재반입을 시작으로 공사를 본격화하면서 해군이 약속된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독불장군’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둘째는 제주도에서 의회·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할 경우,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셋째는 제주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를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월27일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3자’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진척도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처럼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고 심지어 공사강행과 이를 막는 주민들 사이에 불상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데는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데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해군특위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고 소상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이에대한 확답이 있을 때까지 정부와 해군, 도정은 모든 절차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춘광·강경식 의원의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했지만 김상인 부지사는 “지사께 상의를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한 상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