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 규모가 큰 ‘알짜’ 부서를 자기 상임위원회로 편입시키려는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관업무를 골고루 나눠 의정활동의 효율성·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상임위별 ‘파워게임’으로 변질되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상임위원회 명칭·소관업무,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제주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업무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정 작업은 3가지 안을 놓고 진행되고 있다.

당초 현행 소관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1안’과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2안’,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3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안(2안)은 행정자치위와 복지안전위, 교육위는 별 다른 변동이 없지만, 환경도시위는 경제환경위로, 문화관광위는 문화관광도시위로, 농수축·지식산업는 농수축위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환경도시위 소관이었던 도시디자인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등은 문화관광도시위로 조정했다. 신설되는 수출진흥본부는 농수축위가 아닌 경제환경위로,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수축위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화관광도시위가 한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디자인본부를 챙기면서 몸집을 키우게 된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현재까지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집행부 감시·견제 효율성 제고는 ‘뒷전’…상임위 ‘파워 키우기’만 관심

1안(현행안)의 경우는 큰 골격은 유지하지만 농수축·지식산업위에 수출진흥본부가 포함된 반면, 문화관광위에서는 교통과 자연유산 관리업무, 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가 환경도시위로 이관된다.

농수축·지식산업위가 덩치를 키운 반면 문화관광위는 업무가 크게 축소된 것.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농수축·지식산업위가 이 안을 밀고 있고, 문화관광위가 반발하고 있다.

3안(행자위 안)은 아예 ‘새판’을 짜자는 구상이다.

행정자치위와 교육위는 그대로 가되 △문화복지위 △도시안전위 △경제환경위 △농수축산업위로 ‘재편’하자는 것. 비대해지는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경제(수출)업무를 떼어내어 환경·노동업무를 통합해 경제환경위로 만들자는 안이다.

또 기존 복지안전위와 문화관광위의 업무를 새롭게 재편해 문화·복지를 묶고, 도시(건설)·안전(소방·자치경찰) 분야를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 문화관광위에서 관심을 보이는 반면 농수축·지식산업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논의자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의정의 효율성·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지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상임위원회 ‘파워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 31일 운영위 ‘최종결론’(?)→2월10일 본회의 상정

도의회는 일단 지난주까지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24일 오후 의원 간담회를 갖고, 소관업무 조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2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난항을 겪으며 일정이 계속 순연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간담회를 거쳐 오는 1월31일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2월10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제8대 도의회도 지난 6월말 상임위 개정안을 마련, 처리를 시도했지만 의견차를 넘지 못해 유야무야됐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