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이 21일 해군의 ‘강정 해군기지’공사 강행에 대해 “현 시점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에 공개적으로 밝힌 ‘공사 중단’ 요구를 불수용한 것으로, 향후 도정과 의정 사이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오전 10시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제주해군기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상인 부지사는 ‘해군에 공사중단을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현 시점에서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해법이나 대안이 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해군에 공사중단 요청’ 제안은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에 공개적으로 제기한 요구사항이었다.

이날 업무보고는 초반부터 긴장감이 흘렀다.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기습적으로 단행된 도청 앞 농성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경식 의원은 “이제는 행정이 도민과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전임 ‘불통’ 도정을 닮아간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춘광 의원은 “도정에서는 갈등해결이 다 됐다고 보는 것이냐.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 부지사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윤 의원은 “그럼 의회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철회해도 되냐. 입장이 뭐냐”고 거듭 따졌다.

박원철 의원은 ‘공사중단 요구’의 전제조건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원계획이 확정된 후”로 명확히 한 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김 부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고개를 가로 저었다.

김 부지사는 “저희가 현 시점에서 (해군에)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법 또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데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민선5기 도정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것”이라며 “도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사께서 성명서 한번 낼 수 없나. 중앙정부에 무슨 발목이라도 잡힌 게 있나”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본의 국책사업 취소 사례를 들면서 “일본에서는 4조1000억엔 짜리 국책사업이 새로운 시장과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질책했다.

장동훈 의원도 우근민 도정이 전임 도정을 닮아가고 있다고 목청을 돋웠다.

장 의원은 “도정에서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서 “전임 도정에서는 칼자루 다 뺏긴 다음에, 동의 먼저 해줬더니,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지사 단호한 입장을 밝혀 한다, 한번 직함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해봐라”고 말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겠는가’라며 절대보전지역 동의안 철회에 대한 소견을 묻자, 김 부지사는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의정이나 전임 의정이나 다 도민들이 뽑았다. 특단의 사례가 있다면 모르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위성곤 위원장은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데도 정부를 마냥 믿고 따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 위원장은 “정부는 영리병원 때문에 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일거에 덮어버렸다”면서 “이러한 중앙정부 입장에 왜 우근민 도정이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 부지사가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자, 박원철 의원은 “앞으로 도정이 의회와 협의한다고 하지 말라. 의장이 분명히 밝혔고, 부지사는 그럴 의향이 없다고 했다. 지사께서 ‘윈-윈’하겠다고 해놓고, 3대 현안에 해군기지는 빼버렸다. 마이웨이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경고장을 날렸다.

결국 김 부지사가 출석시킨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제주도정에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둘러싸고 우근민 도정과 의회와의 ‘불협화음’은 당분한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