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 비례대표)이 한나라당의 ‘생산적 복지론’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소위 삽질예산이라는 ‘4대강 살리기’ 건설사업에 매진하며 일본 자민당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참여당의 복지론을 ‘정의’에 빗대 풀어 나갔다.

박 의원은 국가의 본분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규정한 뒤 “가난한 자나 부자이거나 가치를 함께 하는 공동선의 추구가 진정한 정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무상급식’폄훼에 대해서는 “6.2선거에서 야당이 이긴 이유는 학교에서 만큼은 부자 아이들이 호텔식으로 먹어서는 곤란하고, 없는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무상급식이라는 공동선의 가치에 도민들이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무상급식 반대에 기인했다고 봤다.

“최대가 행복하면 소수가 불행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배척되는 사회, 부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주가 살아 있는 사회, 반칙으로 성공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는 것.

박 의원은 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21세기는 인적자원이 중요한 자산”고 전제한 뒤 “더 이상 복지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을 키우는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며 복지는 소모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과 여론을 조장하는 제주도 일부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