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율 2.0! 그 의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출산율 2.0! 그 의미는?
  • 현문권 신부 (.)
  • 승인 2011.02.24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문권 칼럼]①우근민 도정의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부쳐

필자는 제주지역 가톨릭 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에서 가정의 행복(幸福)과 성화(聖化)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가톨릭 성직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서 가정생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딱히 둘러댈 대답은 없지만,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가정생활의 어려움들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고 있다. 가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화합, 가정생활의 중요성은 단지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제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상담소와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미약하나마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 관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지난 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미비하였으나,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으로 제주사회의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민선5기 도정의 핵심 공약인 ‘출산율 2.0 제주플랜’ 1단계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 ‘지속가능 제주공동체 실현을 위한 저출산 극복 기반 구축’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1)무상보육, 2)무상급식, 3)맞벌이 가정 등 보육환경 개선, 4)신혼부부 등 주택 및 출산양육 지원, 5)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사회적 우대 확대 등 5대 핵심과제에 3900여억원을 소관부서별로 투자할 계획이다. 물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언론에서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정책이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음을 지적을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사회문화를 위해선 고용 및 여성정책, 공보육·교육 강화 등의 정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원마련 방안도 일부 사업들은 국비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무상보육의 경우 소요예산 중 국비가 50%지만 전혀 확보되지 않은데다가 1단계 사업비가 4000억원에 달해 재정악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우근민 제주도정의 저출산에 관한 정책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나온 배경과 함께 제주지역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출산율에 대해 살펴보자. ‘합계 출산율’은 모든 여성이 임신이 가능할 때 까지 살 수 있고 각 연령별로 집계된 출산율에 따라 아이를 출산했다고 가정할 때, 그 결과로 나온 여성 1명당 평균치를 통계로 작성한다. 합계 출산율은 한 국가의 잠재적인 인구변화를 보여주며 출산율이 2.0이면 적합한 인구 대체율로 국가유지에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를 넘어선다면 크게 인구가 성장하며 중년인구는 감소한다. 한국의 경우처럼 출산율이 2.0 미만의 저(低) 출산율일 경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고령화되고, 인구는 50년 후 쯤에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고 한다. 아마도 우근민 도정이 계획한 ‘출산율 2.0 제주플랜’은 출산율이 2.0이면 잠재적인 인구변화에서 매우 안정적이기에 합계 출산율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에서 발표한 전 세계 합계 출산율에서 대한민국은 1.21로 223개국 중에 218위이다. 또한 2010년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발표한 ‘세계인구백서 2010’에서는 한국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조사 대상 186개국 가운데 185번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인구 710만명인 홍콩으로 1.01명이었다. 홍콩을 중국으로 포함시키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된다.

왜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낮은가? 많은 이들은 자녀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1월, 자녀 1명을 대학졸업까지 양육하는데 2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보고하였다. 한국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한데다가, 자녀양육에서 사교육비 폭탄과 대학등록금 폭탄이 있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직업에다가,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든다는 현실이 많은 부부들로 하여금 출산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와 국민의식의 문제도 작용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가족계획협회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이 시작된 1971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아제한을 위해 ‘자녀 둘 낳기 운동’에서 급기야는 ‘한 자녀 낳기 운동’까지 벌였다. 그리고 1975년 10월 부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임기구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다 1973년 2월 모자보건법을 시행되면서 사회 분위기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낙태시술을 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행태는 현재까지 남아있는데 2010년 한 해의 신생아수가 44만명 정도인데, 낙태는 공식적으로만 34만건에 이른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낙태건수는 신생아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추론이다.

▲ 천주교 제주교구 현문권 신부 ⓒ제주의소리 DB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구증가율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었다. 과거에 정부가 잘못된 산아제한 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해 지금의 현실은 사회정서와 국민의식 자체가 자녀출산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어쩌면 우근민 도정의 정책이 김태환 전임 도정에서 집행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과 판박이가 아닌 차별화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 뿐 아니라 도민 의식전환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의소리>

<현문권 신부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