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제주도의회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의결 여부는 오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41명 의원들의 표결로 판가름 난다.

결국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 성향 의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취소의결안을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총대는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이 맸다.

오영훈 의원은 동료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8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 취소의결안 발의에는 오 의원 외에 강경식·김영심(민주노동당), 박원철·박희수·김진덕·김태석(민주당), 박주희(국민참여당) 의원과 이석문 교육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이날 접수된 취소의결안은 9일 해당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된다.

문대림 의장은 이와 관련, 14일까지 심시기간을 부여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주문한 것. 하지만 환경도시위원장이 취소의결안에 서명을 했고, 상임위원 6명 중 민주당 소속이 3명이어서 본회의 상정은 거의 확실시 된다.

결국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취소의결안의 운명이 갈리게 됐다.

그러면서 그는 “(부결 또는 심사보류 결정될 경우) 의장이 다시한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전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진보·개혁 성향의 의원들 중심으로 ‘취소의결안’이 전격 발의되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움직임도 부산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장동훈 의원은 “취소의결안 발의는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부정하는 것으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오후 6시 당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정리한 후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된 지역은 강정동 해안변 10만5295㎡. 지난 2009년 9월25일 제주도가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그해 10월15일 이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하지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고, 그해 12월17일 ‘날치기’ 논란 속에 동의 가결 처리됐다.

한나라당이 제1당이던 제8대에서 의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6.2선거에서 전세가 역전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제9대 의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 처리를 놓고 지난해 12월17일 본회의장 충돌이 재연되지 않을까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