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은 8일 오후 제280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의결 취소의결안’ 발의에 대해 “전대미문의 참회와 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의회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민주당 도의원이 다수라고 해서 취소의결을 감행한다면 10대, 11대 의회에서의 다수당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파탄이며 퇴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의 신뢰와 권위적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회의 권위는 정당을 떠나 서로 존중돼야 한다. 어느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고, 어느 정당의 화풀이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의결 취소의결안’ 발의가 감정적 대응이라고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젊은 혈기의 몇몇 분들이 자기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의회의 역사와 질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소의결안이 의결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장동훈 원내대표는 “의회가 설령 당시의 의결을 취소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 행위의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의결의 변경과 폐지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된 의결의 경우는 그 집행이 변경될 수 없을 때에는 변경 의결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표결을 강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모 정당처럼 싸움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을 지키겠다. 물리적 저지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관홍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카드로 활용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취소의결안을 발의한 것은 해군기지를 하지 말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법에 있는 해군기지 관련 조항도 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법은 빨리 처리해달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구성지 의원도 “당시의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아니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일을 의회를 파탄내면서 취소의결안을 제출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