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2시간’ 정책협의…오영훈 위원장 “합의된 것 없어”
“해군기지 수용 철회” 집행부 성토…본회의 전 ‘작전회의’ 주목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난관에 봉착한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등을 돌렸다.

중앙정부의 해군기지·제주특별법 처리 무관심, 무시로 촉발된 ‘절대보전 해제 변경동의 취소의결안’ 처리가 의장 직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14일 오후 4시부터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근민 지사와 문대림 의장의 모두 발언과 도정에서의 추진상황 보고가 이뤄진 뒤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제주의소리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협의회가 끝난 직후인 오후 6시5분쯤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합의되거나 의견을 모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의장이 지난 제279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3월9일 전까지 중앙정부의 입장 표명을 공식 요구했음에도, 도정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우 지사가 밝힌 ‘해군기지 수용’ 입장 자체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14일 열린 정책협의회. 우근민 지사의 표정이 심각하다.ⓒ제주의소리
▲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문대림 의장(오른쪽).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이날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금주 중 해군참모총장 제주방문 △제63주기 제주4.3위령행사 때 국무총리 참석 및 오·만찬 간담회 등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지원의지 표명 등의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의회는 “지난해 11월29일 국무총리실이 제주도에 내려 보낸 문서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라고 일축,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간 정책협의회 마저 ‘불발’로 돌아감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의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본회의 전에 정당별 의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의장이 판단할 몫이라고 본다”고 말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취소의결안’ 처리 향방은 15일 본회의 처리 전에 갖게 될 정당별 ‘작전회의’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취소의결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이 된다. <제주의소리>가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찬·반’을 파악한 결과, 상정이 될 경우 처리는 확실시 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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