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김상인 부지사 브리핑 내용 조목조목 반박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노사 갈등 현안과 관련해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도정은 책임회피, 사실왜곡으로 도민을 납득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김상인 부지사는 '제주지역 노동갈등 해법 마련'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브리핑을 했다"며 "제목만 봐서는 140일 넘는 농성과 7일째 단식농성을 일거에 해결할 만병통치약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근민 도정이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싫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젲도는 수십차례 중재노력을 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이 합의에 이르렀고, 남은 쟁점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참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기응변으로 도민사회의 비난여론을 피해가는 한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140일이 넘는 동안 우근민 도정은 대표교섭 2차례에 이어 형식적인 실무교섭만 진행해 왔고, 제주의료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현안인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도립무용단은 지회장 뿐만 아니라 조합원까지 추가 해고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도 없고, 우성아파트의 경우에는 지회장이 복직이 현안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의료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도정이라면 지금의 경영악화가 아라동 이전에 따른 구조적 한계 또는 의료원 대다수 직원들이 인정하듯이 경영진의 무능력, 무책임이 때문은 아닌 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의료원의 경영악화 원인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정작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경영진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옹졸하고 편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은 도립무용단 지호장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다고 하나 지노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 판정을 내렸다"며 "각하 판정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기각 판정과 달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평정거부를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20여년간 실기평정을 이유로 기간만료로 해고된 무용단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실기 평정 당시 조합원들이 출석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관계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실기평정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을 해고하기 우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성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우성아파트 문제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가 복직시킨 것이지 결코 제주시청의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도정은 불법행위 조사라는 근본적 현안은 슬쩍 뒤로 감춘 채 행정법원의 판결마저 문제 회피의 변명거리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의 기자회견은 현안해결의 의지보다는 다시 한번 면피하기 위한 사실왜곡과 은폐, 기존의 입장을 앵무새 읊듯이 되풀이한 것에 불과했다"며 "행정부지사가 밝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판단했다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치졸한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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