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MICE는 제외 추진동력 상실 우려
지경부 "확정 아니...제외되더라도 정책적 지원 배제안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제주의 소리 DB>
정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상풍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가능성 단계지만 '10개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어 해상풍력을 강력히 추진중인 제주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지난 14일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과제를 종전 17개에서 10개로 압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중구난방식 지원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오는 9월 확정을 목표로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예시했다.

전략 프로젝트는 △4세대이동통신(LTE adv.) △시스템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신약 등 바이오 △SW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이다.

2009년 1월에는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했다.

◇ 2009년 선정한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6개)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첨단융합 (6개)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

고부가서비스 (5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17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분야 6개 △방송통신 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고부가식품 등 첨단융합분야 6개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SW, MICE.관광 등 고부가서비스 분야 5개다.

이 때는 없던 해상풍력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올랐다.

해상풍력은 풍력발전의 최적지인 제주에서 대규모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과 총 시설규모 102㎿(3㎿×34기)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제주도의 참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주도가 최소 17.5%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서 있다.

국내에서 해상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사례는 아직 없다. ㈜ENC가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제주삼무풍력')가 첫 사례로 꼽힐 정도.

바람의 질(質)이나 선행 연구, 풍부한 실증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해상풍력이 신성장동력으로 확정될 경우 제주가 그 중심에 서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낳고있다.

정부는 10개 전략 프로젝트를 꼽으면서 3년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됐던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식품 △녹색금융 △MICE.관광은 제외했다.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제주권 2대 선도산업이 물산업과 MICE산업이어서 이번 신성장동력에서 MICE.관광이 제외된 것에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끝나면 MICE산업 육성 동력을 잃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대 선도산업은 국비만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적으로 10개 전략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더라도 기존 신성장동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차등은 두되 예산 지원을 끊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경부 이동욱 성장동력정책과장은 18일 <제주의 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물론 뜬금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10개 전략프로젝트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예로 든 것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 "부처협의를 거쳐 9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한 두개쯤 줄거나 늘 수 있고, 바뀔 수도 있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려는 것일 뿐 제외됐다고 해서 정책적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해선 "그런 것 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2009년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할 당시 올해까지 예산 8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출과 보증 등 총 6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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