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씨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상소했다. 상소 마지막 날에 이씨는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이인수씨 등 12명이 제주4.3위원회(국무총리실)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고들이 제기한 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들에게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고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9일 제주4.3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한 1만3564명 중 18명은 희생자 결정이 무효라며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보수단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제주4.3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7건의 소송을 끈질기게 제기해 제주도민의 공분을 사왔다.

특히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7건 소송 모두 패소했기 때문에 제주 4.3유족과 도민들은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씨는 4.19혁명 51주년을 맞아 4.19희생자 묘역 참배와 사죄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민 3만명이 희생된 제주4.3에 대해 이씨는 4.3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상소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씨의 4.19혁명 사과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유족은 광화문에 이승만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4·19혁명공로자회 등 4·19 관련 단체는 "51년간 아무 말도 없던 이 전 대통령의 양자와 기념사업회가 교묘한 언설로 사과를 운운하면서 오히려 4·19 혁명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모르고 학생의 희생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역사의 왜곡"이라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내세워 국립 4·19민주묘지를 방문하고 헌화· 참배하는 행위는 단연코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고 이승만 기념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달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낸 다음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오늘에야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표명한 것 뿐"이라며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학살에 대해 했던 그런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4.3 유족회 관계자는 "4.19 혁명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제주4.3 희생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는 이인수씨는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