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한국공항 증량, 법.제도적 틀 내서 이뤄진 것"
신영근 의원 “지하수심의위, 전문가 여럿 빠졌는데…” 절차하자 제기

▲ 20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제주의소리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과 관련한 ‘지하수 사유화’논란에 대해 “임기 동안 지하수 공수(公水) 정책은 단 한발짝도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은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행정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근민 지사는 20일 제주도의회 제281회 임시회에 출석,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번 한국공항에 대한 지하수 증량은 공수 틀 내에서 이뤄진 것이고, 사유화 시발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또 “이번 결정이 제주지하수의 사유화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에 먹는샘물 사업을 신규로 허가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앞으로 사유화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은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곤 먹는샘물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공항은 84년부터 사업을 영위해 왔다.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기간 연장을 해온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량을 허용한 것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동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추가질문에 나선 신영근 의원은 박용현 수자원본부를 불러 세워 지하수심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에 따른 방사능 유출사태를 보면서 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서 “지하수심의위원회를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다. 과정을 보면 당연직이 3명, 전문가 아닌 분이 2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가 제대로 되겠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했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7대 경관 투표 4월부터 하향곡선...도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달라"

제대로 된 국제자유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제주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본다. 이들에게 부단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외국인 10명 정도를 정책고문으로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제주에 정착한 외국인들도 정책고문으로 위촉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재단의 공신력이라든지, 관 주도 동원식이라는 지적들이 있으면서 4월부터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7대 경관 선정은 제주로서는 더 없는 기회다. 의회에서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제주해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해서도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해녀다. 그랜드캐년 등 다른 지역은 선정된 사람만 가서 본다. 그런데 제주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녀”라며 “해녀가 참여하고, 행정이 참여하면서 이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정성을 갖고는 있지만 잘 안되는 분야가 있다. 한번 성공할 때까지 지원해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 도정은 2014년까지 100개의 사회적 기업 설립, 1000명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다.

화북공업단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직접 가봤더니 쓰레기장 같더라. 단지 전체를 옮기는 것은 당장 안되더라도, 모습을 바꾸는 것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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