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통제 밖에 있는 ‘토지비축제도’를 악용하려할 경우 민간통제 시스템이 전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땅 1평도 없이 수백만 평짜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가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다.

김 의원은 “우근민 지사가 재직할 때면 어김 없이 대규모 리조트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10여년 전 ‘메가리조트’와 최근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안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이번에는 판타스틱 아트시티라는 정체 불명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은 자본금 5억원으로 1조6000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기 땅 1평도 없이 수백만 평짜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배후에 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뒷말이 무성하다”며 특정인이 이 특혜의혹의 배후에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월11일 개최된 민자유치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토지 매각시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출자부분에 대해 도와 투자가 등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같은 규정 마련 △토지의 사용·위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록 필요 등 사업 실현성과 특혜시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불과 열흘 만에(2월21일) ‘제주도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 예비제안 심의를 처리했다. 조정위원회는 조례에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고위공직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토지비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위원 10명 중 3~4명을 빼면 전부 도지사와 동조할 수밖에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도지사가 지시할 경우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도지사가 결심하면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우 지사에게 “판트스틱 아트시티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MOU를 체결했는가. 또 사업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 예정 부지를 비축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도 “매입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토지비축에 있어 서로 협력관계에 있는데, 꼭 매입해야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