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내 제주도민 1인당 GRDP를 싱가포르 수준의 9만달러 진입을 목표로 제시한 국제자유도시 제2차 종합계획이 ‘캐비닛 계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제주의 발전전략으로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추진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간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추진된 정책의 성과는 매우 저조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의 산업경쟁력은 퇴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주는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정부정책을 실험하는 무대가 되고 말았다”며 “규제완화-외자유치 일변도의제도개선은 제주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자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땅을 외지자본에 헐값에 제공해버리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 전제에 깔린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계획을 보면 마치 10년 전 논란만 일으키다 끝나버린 ‘메가리조트’ 계획을 연상케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김 의원은 또 “13억이란 용역비가 무색하게 ‘카지노’를 핵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계획이 2차 종합계획의 1번 사업으로 제시한 보고서가 제출되는 현실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 개발위주의 종합계획은 멈춰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