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법은 지난해 7월16일 입법예고 후 10월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연말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심의가 미뤄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제도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참여 기업들의 애로가 많았다.

법안 심의가 지연되자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달 지경위 법안심사에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이 시작됐고,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2010년 1월엔 국가로드맵까지 발표된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2030년까지 27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스마트그리드법 제정으로 제주도가 얻게 되는 유.무형의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은 제도 미비로 에너지와 IT가 융합된 스마트그리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정부 중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국가 융합 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제주도로서도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투자비용 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제주도 실증사업이 본격화하고 시범도시, 거점지구까지 이어지면 기업들의 제주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 생산, 에너지 소비절감 등을 통해 내수.수출 증대, 신규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2010년 1월25일 발표된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는 ▲연평균 5만개 일자리 창출 ▲2억3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약 74조원의 내수 창출 ▲49조원에 이르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제품의 수출 증대 ▲약 47조원의 에너지수입 절감 ▲3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발전소 건설비용 절감 등이다.

스마트그리드법은 ▲지능형전력망 추진체계 구축 ▲지능형전력망 기반조성, 이용촉진(투자비용 지원, 거점지구 지정)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활용.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제주도를 신성장 동력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게 할 것"이라며 "스마트그리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에너지절감형 차세대 가전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으며, 건설업계는 에너지절감형 그린 홈, 그린 빌딩, 그린 팩토리를 설계해 보급하는 등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정보를  제공받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제주도민을 비롯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한 크다"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기업차원에선 차세대 성장 동력화, 소비자측면에서는 저탄소 녹생성장 생활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3박자를 고루 갖춘 '차세대 종합 멀티사업' "이라고 큰 의미를 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대규모 수용가를 실증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해 제주시 구좌읍에 한정된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 아파트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5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이 끝나면 6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벌여 스마트그리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 등의 단계를 거쳐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거점지구 지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실증사업 이후 거점지구 지정 이전에 제주 전역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대상으로 하는 시범도시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제주도가 향후 거점지구 선정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시범도시를 거쳐 거점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한국전력, LG전자 등 대기업 컨소시엄에 도내 기업 참여와 정부 R&D 사업과제 수행이 필수"라며 "스마트그리드 사업 주관사와의 간담회, 정부를 비롯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주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컨소시엄 참여를 늘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세부 기대 효과(2010년 1월25일)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