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지자체 산하 12개 공사의 사업 철회나 자산 매각 등을 담은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2개 공사의 부실사업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 등 30곳의 자금수지와 사업을 분석한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압축했다. 

제주도개발공사에는 호접란 사업을 매각하라는 경영개선 요구가 떨어졌다. 미국 LA 호접란 농장 매각이 불가피해졌다.
 
호접란 사업은 2000년 시작됐다. 현 우근민 지사 재직 시절이다. 제주에서 생산된 호접란을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추진됐다.

제주에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LA에도 농장을 갖췄다. 현지 농장 매입 등에 1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2005년까지 74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05년말부터는 대만과 태국산 종묘를 구입해 재배하고 있으나 상황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부실사업이란 낙인이 찍혔다. 호접란 사업에 관여했던 당사자끼리 송사를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특감을 통해 사업 정리 방안을 요구했고,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2009년 종합감사 후 매각을 권고했다.

제주도의회도 지난 2월 호접란 사업의 타당성을 거론하면서 농장 매각 등의 조치를 주문했으나 공사는 삼다수 미국수출 전진기지화 방안 등을 내세워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호접란 사업에서 사실상 손을 떼도록 함으로써 공사로서도 더이상 버티기가 어렵게 됐다.

이날 발표된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에는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와 부채관리를 더욱 엄격히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는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특히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 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매각, 손실 최소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