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직무와 관련 없는 보조사업 빙자, 시스템 무력화”…공식 사과, 재발방지 약속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 원장은 18일 오전 도청기자실을 방문, “최근 소속 공무원이 실체가 없는 보조사업을 빙자한 자부담금 사기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민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기술원 소속 허모 씨는 2013년 2월 농민 강모(57)씨에게 접근해 감귤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속여 455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36명을 상대로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자기 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자신 또는 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

농민들은 1인당 적게는 1800만원에서 최대 68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만 36명이며 피해신고가 계속 늘면서 범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허씨는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 이상순 원장은 이번 사건이 보조금관리시스템까지 농락한 사건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의거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특히 사업집행 및 정산관리 등 이력관리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본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보조사업을 빙자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허씨는 친인척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있지도 않은 가상사업을 만들어 보조사업 관련 절차도 없이 선량한 농민을 아프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재차 확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들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새로운 품종, 새소득 작물 등 검증되지 않는 광고 등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문의한 뒤 입식할 것”을 당부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