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국방부의 홍보가 너무 앞서고 있다.

국방부가 자체 홈페이지와 이메일 홍보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홍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는 것.

이에대해 국방부장관이  최근 '건설 확고' 입장까지 밝힌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 볼때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아직 제주사회내 도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섣부른 홍보라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한 E-메일 홍보까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마치 해군기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방부 뉴스레터 19일자 '네티즌' 발송

먼저 지난 13일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제주 해군기지 안보·국익 위해 중요"하다는 기지 건설 관련 정부 입장 밝혔다는 내용과 함께 김태환 도지사와 함께 나란히 한 사진을 실어 마치 제주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합의한 것 처럼 보여지고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국가 주요사업'이라는 내용과 함께 '도민과 함께 건설하는 해군기지'라는 제목의 자체 뉴스 정보는 무려 6쪽 분량의 내용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필요성과 건설규모, 지역주민 혜택, 친환경 군항건설 등의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주발전연구원이 진행한 제주해군기지영향조사팀 연구결과를 통해 기지 건설후에는 '매년 800억원의 소득증대 및 6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 '해군기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대 운영비로 도민 소득증대 효과' 등을 소개했다.

또 총예산 8000여 억원 중 3100억원이 제주지역 업체에 할당되며, 연평균 약 230억원의 소득증대로 1700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며 장미빛 청사진만을 잔뜩 늘어놓고 있다.

더우이 '도지(땅값)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겠다'며 지상에 설치된 모든 건축물에 대한 보상과 주택 편입시 있을 시 이사비용이나 주거대책비까지도 빠짐없이 배상하겠다는 상세한 보상책까지 소개해 자칫 도민과 정부가 합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오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해군본부, '특별기획-제주해군기지를 말한다'..."2개 잠수함 전대 '수용' 위한 기지사업"

해군본부는 먼저 "해군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 및 2개 잠수함 전대수용을 위한 기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동안 12만평 해안매립과 토지 매입 방식으로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는 1950여m의 군항 규모로 함정 20여척 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어 "제주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한다"며 "수 많은 찬.반 입장 발표와 언론보도, 도의 도민의견 수렴 등  모두가 도민 동의속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전초과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해군기지 추진계획을 명백히 했다.

아울러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변수는 제주도민의 합의 및 동의"라며 "이 사안이 도민투표까지 부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해군측은 아울러 찬.반 단체의 논리를 소개하며 "해군기지 찬성단체는 현재 국가안보와 경제성에 역점을 둔 60여개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반대단체로는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상충하고 환경파괴한다는 논리로 무장된 30여개 간체들로 구성된 '제주도군가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가 축을 이루고 있다"며 사실상 찬성단체에 힘을 실어줬다.

여기에 해군은 부익재 광복회 제주도지부장과 임상수 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 청년단장 등 찬성론자의 글을 통해 제주해군기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방부 홈페이지 관계자는 "뉴스레터 발송은 국방부 소식을 희망하는 네티즌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인이 아닌 뉴스레터 모든 가입자에게 발송됐으며 정학한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