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추진계획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도의회가 2008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주해군기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에 따른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돌입, 13일 오전 4시까지 가는 마라톤 심의 끝에 해군기지 주변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예산 356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금액만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의회가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향후 해군기지 추진강행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됐다.

# 선심성 논란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대폭 삭감

예결위는 이번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129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에 대해 ‘칼질’을 가했다. 1억원이 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 100여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대부분 삭감 조치했다.

도정주요 시책사업 추진과 민간담체 활성화 시정시책 추진, 2008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지원,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 추진,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특히 상이군경회 제주도지부 승합차량 구입 지원비 2000만원, 제주-전남 해저터널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비 3000만원, 제14회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초청 전국골프대회 5000만원, 제주경제살리기 세미나 지원 10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는 인터넷신문 예산도 7373만원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사회단체서 ‘관제언론’ 비판을 수용,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에 대해 현우범 예결위원장은 “민간경상보조 사업 대부분 사업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자제하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 ‘감귤대란’ 막아보자! 감귤관련 예산 대폭 증액

예결위는 삭감한 예산은 세계자연유산 보전·관리나 감귤문제 등 현안관련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관련 사업에 신규 편성하는 등 예산 운용의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효율적 항공교통업무 추진을 위해 국외여비 1500만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생태계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영향분석 사업비 1000만원을 신설했다.

특히 감귤소비확대와 관련한 사업비는 대폭 증액 조치했다.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얹었고, 민간위탁 사업인 감귤홍보기획 프로그램 제작비도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 특히 올해산 감귤의 적절한 유통을 위해 10억원이라는 거금을 민간경사보조 사업비로 신설, 감귤소비 판촉행사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예비비 10억910만원을 편성, 제주도가 재난발생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숨통을 틔워졌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정례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제주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 후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