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을 볼모로 잡는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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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브러더스 2 사태 온다"

그리스 국채의 크레딧디폴트 스왑(CDS)의 스프레드가 원금의 20%까지 올랐다. 액면 100의 그리스 국채가 부도나면 원금을 대신 갚아주지만 그 대가로 매년 20을 받겠다는 것이다. 대개 만기가 5년이므로 보험의 비용이 원금과 맞먹는다.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다.

그리스가 작년 5월의 1차 구제금융으로는 부족해서 불과 일년만에 추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국면을 두고 이러다가 그리스가 제2의 리먼 브러더스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IMF와 유럽중앙은행의 대표,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재무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19일과 20일 룩셈부르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작년에 약정한 구제금융 1,100억 유로의 일부로서 오는 7월에 지급할 120억 유로를 예정대로 집행할 것인가가 더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졌다.

논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구제금융 노력에 민간의 동참을 요구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약속한 제반 조건을 그리스가 이행하는 문제다.

독일을 중심으로 제기된 민간동참의 골자는 앞으로 3년간 그리스 국채는 만기가 되어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7년 만기의 새 국채로 교환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레디트 이벤트(credit event)에는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ECB는 이것의 부정적인 파장효과를 들어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했다.

나아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주요 수단인 RP(환매조건부 매입)의 적격 어음으로서 그리스 국채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독일은 외견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양보했다. 즉 채권 교환을 채권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자는 타협안에 동의한 것이다.

민간동참 조건은 독일이 양보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서 몇몇 주요은행들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함으로서 성공적인 결실을 얻었던 사례(비엔나 이니셔티브)를 본받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절충안에 구두 동의한 메르켈 총리는 벌써부터 독일 의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신사협정이란 서명은 하되 구속력은 없는 것이므로 과연 얼마만큼의 국채가 새 국채로 교환될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해야 할 구제금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반대 이유 중의 하나다.

둘째 문제는 그리스의 조건 이행이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은 국영기업 노조의 반대 등에 부딪쳐 지난 일년 동안 진행된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추가 구제금융의 조건에는 그리스 국유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던가 그리스 국유재산 매각위원회를 외국전문가 중심으로 설립하여 이들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는 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이달 28일로 예정된 그리스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 있고 지난 5월25일 이후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는 '분개한 시민운동'(Indignant Citizens Movement)도 의회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그리스 정부가 디폴트하면 어떻게 되나? 가장 큰 피해자는 그리스 국채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될 것이다.

그리스 구제에 앞서 이들 은행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 그래서 제2의 리머브러다스 사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파장이 두려워 마지못해 돈을 계속 빌려줘야 한다면 이것은 세계금융시장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리먼 브러더스 2 사태 온다"

리먼 때와는 다른 점이 없지 않다. 첫째, 리먼 사태는 갑작스런 충격이었으나 그리스는 일년 이상 끌어 온 것이다.

▲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제주의소리
둘째, 리먼의 경우는 장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한동안 손실의 소재와 크기와 관련하여 정보부재 상태가 지속되었는데 그리스의 채권채무는 드러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리먼 사태는 전 세계의 소비자 신뢰를 급감시켰지만 지금은 이미 그것이 바닥이 나 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로부터 정크 본드 수준을 넘어 이제는 최하 등급인 CCC 판정을 받고 있는 그리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경제를 회생시켜 빠른 시일 내에 부채상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 방향의 처방이라고는 보기 힘든 이러한 구제금융에 연명하면서 그리스가 언제까지 버티어낼지 의문이다. / 김국주 전 제주은행장

*이 기사는 '내일신문' 제휴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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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2011-06-23 08:25:35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사태 초기에 한 말을 기억합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아 살아난 국제금융자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를 궁지에 몰아넣어 이용(exploit)하고 있다"
211.***.***.161

면수동 2011-06-21 23:46:18
우선 김대중정부 때 우리나라가 슬기롭게 잘 대처했다는 것. 결국 오늘날 우리의 슬픈자화상이 됐지만.
이야기가 다르지만, 국영기업을 매각하거나 기업 구조조정 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억지 조정은 자국민에게 끝없는 고통과 국제자본가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는 것.
자본가도 흥하고 망하는 그런 질서에 따라야.
121.***.***.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