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후원가족 모집에 나서면서 사실상 제주도민에게 손을 벌렸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영훈)은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후원가족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후원가족 참여는 금융결제원자동출금(CMS), 온라인자동이체(무통장입금) 등으로 가능하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자로 4.3평화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했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재단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손비가 인정돼 법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된다. 개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30%범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된다.

재단은 올해 국비 30억원과 제주도가 출연한 5억원 등 총 3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짜야 한다. 하지만 문화학술사업, 평화교류 등 4.3관련 기념사업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후원금은 기금 적립이 아닌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단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기구로 서기 위한 기금 모금에는 손을 놓은 채 사업비 충당에 후원금 제도를 활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7년 제시된 4.3평화재단 설립·운영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가 과거사 청산의 모범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연간 소요경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액수다.

하지만 5년차를 맞고 있는 재단은 사실상 ‘빈껍데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500억원을 목표로 잡았던 기금은 9억6900만원뿐이다. 당초 정부는 400억 출연을 약속했지만, 국가 재정운영상 일시 출연이 어렵다며 매년 20억원(예상 이자수익)만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별도의 기금을 출연할 형편이 안 된다며 매년 5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개인 기탁자로는 한나라당 제주도당(2500만원)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재단이 중앙정부·자치단체로부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4.3단체의 한 관계자는 “재단과 제주도가 중심이 돼서 기금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총선·대선 정국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기금을 출연 받는 기관의 경우 기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이 안된다”면서 “내부적으로는 후원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4.3평화재단 사무처(064-723-4308)로 문의하면 소득공제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