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0년간 쉼없이 개발” 개발안식년 ‘눈길’
“제주, 50년간 쉼없이 개발” 개발안식년 ‘눈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구범 예비후보 “올 하반기부터 2년간 개발사업 인·허가 일체 중단” 제안

▲ 8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선 보전 후 개발’ 결단을 위한 ‘개발안식년’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개발안식년이란 일정 기간 일체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8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개발 50년 동안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달성한 반면 제주의 정체성 상실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온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안식년’ 실시를 제안했다.

제주개발의 역사는 5.16도로 개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최초로 제주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제주도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73~1981), 문민정부 들어 ‘제주도개발특별법’(1991) 제정에 이은 ‘제주도종합계획개발계획’ 수립,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노무현 정부의 ‘제주특별법’제정 등의 발자취를 남겼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50년간 정부 주도로 네 차례 이상 제주개발의 틀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개발과 발전의 혼란은 물론 제주의 정체성 훼손과 제주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확대해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가 해법으로 내놓은 게 ‘개발안식년’ 실시다. 개발안식년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개발사업 인·허가를 중지하는 것이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사회가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심각하게 결단해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모든 개발사업 인·허가를 일체 중지할 것”을 제안했다.

▲ 8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그는 또 가칭 ‘제주 100년 도민회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학계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광업계와 개발사업자 등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모든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제주 100년 도민회의’ 구성을 통해 지난 50년간 개발과정에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를 총체적, 객관적으로 정리·분석해 앞으로 보전 우선과 도민주도 개발이라는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수단·절차 등에 대해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도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령 개정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그는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승인대상 사업에 국한하는 것”이라며 “일반 개발사업 또는 건설,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는 또 “이미 승인이 난 개발사업이라든지,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업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면서 “드림타워 같이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직 절차가 이행 중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8개 카지노 이외에 신규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기존 8개 카지노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38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38
정책으로승부 2014-04-09 19:05:50
나오는 정책마다 제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심이 많으실까 앞으로의 정책이 기대되네요
27.***.***.160

제주인 2014-04-09 00:22:28
휴식... 필요하긴하죠. 경제인들이 잡아먹으려 달려들텐데..
27.***.***.252

개발 2014-04-08 23:18:12
개발은 해도 고민, 안해도 고민.
그래도 개발은 해야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지,,
그런데, 우리가 나서질 안네...
집 안마당에 묻어 두지 말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개발! 그거 하자고..
27.***.***.24

제주의 새정치 2014-04-08 23:09:55
참...
할말이 없다...
정책선거는 언제쯤 자리 잡을까?
나라도 정책선거하는 후보 찍어야겠다
이사람만 정책선거하는듯
211.***.***.214

거버넌스 시대 2014-04-08 22:50:16
제주에도 거버넌스를 아시는 지도자가 있네 미국이 유럽의 사회적 합의체계를
따라할 수없는 가장 큰이유가 있는 놈들만 무진장 먹을 수 있는 경제적 구조
완전 경쟁을 우선시해 독일은 그렇치 않아 정부 기업주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합의를 이루고 철저히 지키지 독일은 그래서 사회구조가 아주 탄탄해
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