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개방형병원(외국 영리병원) 유치 계획 발표와 함께 설립이 보류된 싼얼병원의 승인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제주지역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등 6가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 영리병원 도입은 박 대통령이 2월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의 규제완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해외 영리병원 유치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의료기관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해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심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을 추진중인 싼얼병원이다. 지난해 2월 미용성형과 줄기세포 치료를 내세운 병원 설립 계획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됐지만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 ‘차이나템셀’(CSC)이 서귀포시 호근동 9839㎡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48개 병상)로 총 505억원을 투자해 2015년 개원할 예정이었다.

병원측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와 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응급상황 대처 부족과 투자개방형 병원의 정책방향 검토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승인을 보류했지만 이번 제도개선 정책에 따라 사업추진에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등 사업계획을 재검검해 9월 중 승인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정부가 승인에 나설 경우 국내 1호 영리병원이 제주에 들어서는 셈이다.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지원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투자개방형병원 유치는 영리병원화를 전면화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노조는 “외국 영리병원은 국내자본의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를 게 없다”며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