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조성사업과 관련해 반대단체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의 주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에 대해 정면반박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특히 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부차관 면담 무산 주장에 대해선 반대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차관 면담도 반대 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4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전 반대 주민과 약 30차례 이상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했다"며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반대측 추천 전문가 14명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토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했다"며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신도 후보지 점수조작, 정석비행장 기상, 오름 절취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백년대계의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얼마 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등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의 보도자료는 지금의 상황을 반대단체 또는 제주도의회와 정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또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 산학협력단)도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의혹이 단지 추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가 비공개로 열렸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는 "착수보고회는 용역기관이 발주처와 관계기관에 과업 진행계획과 방향을 최초로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통상 내부회의로 진행된다"며 "반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착수보고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음에도 반대 주민들은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2일 오후 2시30분에 예정돼 있던 국토부 차관과 반대 주민간 면담 약속도 반대단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제주도민이 정확히 사실을 파악하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가 조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다"며 "반대 단체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향후 기본계획 용역 단계마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며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제2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의소리>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