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약속했지만, 제2공항 반대 단체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용역 착수보고회조차 주민들의 참여를 허용치 않으면서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어제(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 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라며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단, 이들 단체는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또 이들 단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제주 국회의원 등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의회는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하며, 원희룡 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