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동의안 반려 의견서 전달 "주민동의 우선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는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이 담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며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돼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사업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에 해당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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