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원희룡, 민주당 도지사였어도 기소됐을까”
국민의힘 제주 “원희룡, 민주당 도지사였어도 기소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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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였다면 이런 일로 기소가 됐을까 의문"이라고 의혹을 표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검찰이 민선 제주도지사의 지역 생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 지원 활동과 취업지원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까지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는 너무 과했다"고 평했다.

이어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도지사의 정상적인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피자 주문에 관여한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알선이 아닌 직무상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렇다면, 도지사의 피자 제공도 직무상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체불명의 검찰개혁을 밀어부치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검찰길들이기 파편이 원 지사에게 향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기우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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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당 2020-09-24 10:43:05
정권이 개가 되라고 강요하는 검찰총장 겸임 법무장관 추미애의 충견스럽다.
124.***.***.47

윤석렬이가? 2020-09-24 08:25:19
국민의힘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여당 도지사였으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백하네요.
그리고 윤석렬이는 원희룡이 민주당이 아니니깐 지금까지 봐 준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112.***.***.83

도민 2020-09-23 22:52:23
정말 이런 개소리도 옹호하는 기사는 뭐냐...제주도 스럽다.
39.***.***.57

도민 2020-09-23 18:59:59
이건 검찰이 좀 억측스러운게 아닌가.. 원지사가 뭔 비리가 있나... 원지사가 도내 기관장 및 시장 임명하는것에는 조금 별로였지만 제주를 이렇게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놓은것은 원지사 아니면 예전 3김이라 일컬어지는 우근민, 신구범, 김태환 시절에는 불가능했을것이다!!! 취업자들에게 강의 하면서 할수있다고 용기를 주는자리에서 도지사가 개인이 쓸수있는 업무추진비로 어린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강연들으면서 먹으라고 사준것을 기소한다는건 진짜 너무 억측스럽다.......... 선배의 입장에서 취업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안쓰러워 사줄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럼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과 안주시켜놓고 호프집에서 맥주한잔하면서 사회 얘기듣는것을 호프집에서 마실때 그건 시민들이 샀을까? 아마도 대통령이 샀을거다
118.***.***.214

이대로 2020-09-23 17:36:50
원희룡 구차하다. 법대로 하면 된다. 죄가 되는
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해 줄 것이다.
보수의 기본은 법대로 아닌가. 국힘은 억지 스런 주장 멈추라.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1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