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찬우 기자] 출향 제주인사들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최근 불거진 제2공항 도민의견 여론조사 결과 왜곡 문제에 따른 역사적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을 톺아보는 ‘민주的 문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순이삼촌’의 저자 현기영 소설가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당연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그들은 죽어서 공산주의자가 됐다’는 말을 자주 한다. 명예회복은 집단학살의 희생자들, 이념을 떠나 농사짓던 농부들과 아녀자들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며 제주 문제를 연구하는 육지사는제주사름(공동대표 박선후·문원섭)은 2021년 첫번째 정기모임으로 27일(토) 오후 3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스페이스M에서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 숙원 사업이었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다룬 1부와 제2공항 찬반논란으로 이어진 갈등문제를 다룬 2부로 구성됐다. 

1부인 ‘제주4.3특별법의 역사적 민주성’에서는 전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법개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승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나섰다. 

이재승 교수는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개정특위가 구성돼 수차례 내부토론과 공청회를 거친 끝에 개정 시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행안위에서 몇 차례 검토가 이뤄졌으나 임기가 끝나 사장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기에 21대 국회 들어서는 발의가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군사처리와 배보상 문제 등 여야 간 견해차와 정부부처 간에도 충돌이 있었지만, 절충과 타협이 불가피했다”라며 “4.3희생자들이 품은 원대한 열망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나름 긍정적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요 쟁점별 논평에서 제주4.3의 정의에 대해 “특별법 안 제주4.3 정의는 진상조사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하는 정도로 기술됐다”라며 “제주4.3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를 바탕으로 학술과 정치 차원에서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또 희생자 유족의 권리에 대해 “희생자와 제주도민은 과거 국가 공권력의 객체였지만, 해결 과정에서는 능동적인 권리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이나 규칙 등을 통해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비방금지와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4.3특별법은 처벌조항이 빠진 채 기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한다는 일반조항만 담겼다”라면서 “구체적 법적 효과가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공직자나 교육자에 대해선 징계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용역 등을 통해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겠지만 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은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과거청산작업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축하할 일”이라면서 “제주4.3에 대한 국가책임을 전국 수준에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현기영 소설가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이지 완전한 해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화해와 상생이 4.3의 정신이자 모토처럼 돼 있다. 그런데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기 위해선 가해자가 사과한 뒤 피해자가 용서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가해자는 사과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하자는 것은 그들의 전략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특히 서북청년단 세력을 길러낸 무리에 대해 4.3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그래야만 어느정도 진척된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的 문제’ 토론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됐다.

영상은 [제주의소리] 홈페이지 소리 TV(모바일, PC) 영상과 육지사는제주사름 유튜브 채널(youtube.com/channel/UCPiZ3Gwj4GUTCXrUUPj-e-Q/featured)에 업로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