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도교육청 일방 편성 ‘교육희망지원금’ 관련 “정부 2차 추경 연계해 지원 검토” 주문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6월9일 오전 제395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89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11억원 늘어난 총 6조2310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세출예산 중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억원, 시작장애인 증축 18억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등 총 89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이렇게 감액된 예산은 주민불편 해소(12억원), 이중섭 화백 원화 작품전시 기획 등 행사운영비(1억3000만원)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일부 쓰임새를 재조정했다.

예결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편성해 지급대상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제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급 범위 등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에서 수정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9일 오후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제주도는 도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자체 소관인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똑같이 지원할 경우 대략 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도는 정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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