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비전 ‘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 시민사회 힘 모은다
시대착오적 비전 ‘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 시민사회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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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정당-단체, 가칭 '국제자유도시 폐기 연대회의' 구성 합의...주중 출범 예고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그동안 제주의 핵심 비전으로 여겨졌던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특혜·규제완화가 불러온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는 더이상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제주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가칭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키로 협의하고, 조만간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협의체에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민예총, 민주노총제주본부, 전농 제주도연맹, 전여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 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SSK연구사업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이 참여 의사를 알려왔다.

이들 단체는 대표단과 집행 책임자 간의 2~3차례의 사전 회의를 거쳐 대략적인 활동방향을 모색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회의를 갖고 출범식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의 취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명된 제주특별법의 핵심 가치를 전환하는데 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제주의 환경 파괴와 불평등 증대, 천정부지의 지가 상승, 생활환경 악화 등 제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후퇴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비전으로 추진돼 온 국제자유도시 조성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였다.

특히 제주지역의 개발 촉진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제주특별법의 법조항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오는 22일 공청회가 열리는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핵심 전략과 과제가 대부분 개발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용역진이 제시한 15개 핵심사업에는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 제주 트램 △제주형 혁신 물류단지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 및 스마트환승허브 △제주휴양치유사업 △제주형 그린뉴딜정책 복합사업 △친환경 글로벌 드론허브 구축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국제교육도시 △제주화산과학관 및 곶자왈 생태공원 △멀티 슬로프랜드(Slope land) △제주 푸드아일랜드(Food Island) △제주글로벌 교류허브공간 △(가칭) 서프파크(Suf Park) △제3차 국가산업단지 △국제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타이틀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개발 사업 위주의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셈이다.

이에 꾸려지는 연대회의는 현 제주특별법이 폐기되거나 개정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3차 국제자유도시계획안이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직후, 25일 최종보고회, 30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활동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핵심 목표는 새로운 제주 미래를 위한 비전 및 대안 제시로, 현행 법명 개정을 비롯해 법조항 전면개정 운동에 나서게 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참여 확대 등 풀뿌리 주민자치 확대 △평화와 인권 △노동의 가치 등 주요 과제 선정 작업도 거치게 된다.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제자유도시를 제주의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수도 없이 드러났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특별법 내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나 개발 촉진을 위한 독소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핵심과제를 각 분야별로 도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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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2021-06-15 15:16:18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수원 찍고
다음 종착역은 서울!
다음 종착역은 서울!
근데 왜케 기차가 느려?
시바 어버버버 병 해서~
39.***.***.115

생태평화도시 2021-06-15 13:18:15
국제라는 말의 이면에는 외자유치가 본질이고 자유라는 말의 이면에는 자본 마음대로 개발할 자유라는 뜻.
국토브가 만든 역대 최악의 특별한 악법.
제주도를 그냥 중앙정부에서 대놓고 상품화시키고 난개발을 초래한 개발특별법에 불과.
도민들 중심으로 오랜 기간 숙의하면서 도민 중심의 새로운 제주생태평화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함.
118.***.***.175

스타벅스 2021-06-15 13:15:46
환경생각해서 제주공항 반대한다는것들 페이스북 인스타 들어가보면 스타벅스 일회용잔들고 잔뜩 개폼잡고있드라 앞뒤다른것들ㅋㅋㅋㅋㅋ
61.***.***.4

반대꾼들 2021-06-15 12:49:38

적당히 개거품 물고 발악 해라
제주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들 현공항 활주로 활용능력 100% 넘어서 언제 세월호참사 처럼 초대형 인명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사고 터지면 니깐 것들이 책임질거야? 권한도 깜도 안되는 쥐뿔도 아닌 것들이 반대한다고 2공항을 무산시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국가가 왜 있는지는 아나? 아둔한 돌들아!
39.***.***.106

7777 2021-06-15 11:46:50
jdc만 그냥 육지로 보내불자 땅장사 새기들
12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