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미래만 제시…제2공항 연계? 무산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장밋빛 미래만 제시…제2공항 연계? 무산되면 어떻게 할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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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보고…제2공항 포함 쟁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왼쪽),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최상위 법적계획인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장밋빛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년간 진행된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역기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되기 않고 있어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6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3번째 보고다.

초반부터 보고 자료부터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강민숙 의원(비례대표)말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고 하면서 보고서에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하는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 정리되어 있다비전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세부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판기 책임연구원(PM)오타다. 죄송하다며 머리부터 숙여야 했다.

문종태 의원(일도이도건입동)은 계획의 실천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2031년 계획지표를 보면 경제와 관련해 고용율은 안정적 유지’, 전체 사업체는 지속 증대등으로, 농업과 관광객 목표에 대해서는 지속 증가’,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는 크게 개선’ 등 두루뭉수리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면서 구체적인 지표를 내놔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판기 PM맞는 지적이다. 지표를 확정적으로 기술하기가 그래서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쓴 것 같다.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종합계획에는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역기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현수 의원(비례대표)1·2차 보고 때 빠졌던 2공항문구가 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핵심 사업으로 명문화 된 것과 관련해 혹시 제2공항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PM). ⓒ제주의소리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PM). ⓒ제주의소리

이에 조판기 PM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변화가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이전이라서 반영한 것이라며 중앙정부 정책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현수 의원이 “2차 중간보고 때는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제2공항이 올라왔다. 개발을 전제로,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판기 PM저희도 가치 충돌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다. 연구진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다다만, 지금까지는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변경이 없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다고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고현수 의원은 이는 지금까지 계속 쉬쉬 하면서 준비를 했거나, (2차 중간보고회 이후) 20일 사이에 번갯불에 콩 볶듯 갑자기 만들었던가 둘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원래 제2공항 표현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됐는데, 뭔가 확신을 가지고 반영한 것이냐.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뭔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조판기 PM이 답변을 주저하자, 강 의원은 만약 제2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계획을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단어 선택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위원장(노형을)미사여구만 가득한 것은 아닌가. 여전히 개발을 위한 개발은 아닌가라며 지금 제주는 도심 공동화 등 비도시 지역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역기능, 이를 저감시킬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연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종합계획에는 들어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뒤 625일 최종보고회와 630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심의, 7월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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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2021-06-21 18:01:16
국토부나 원희룡에게 제2공항은 계륵.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뺏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결국 취소돼서 빠진다.
뒤늦게 누군가 달려들었다가 양수처럼 가는거지.
118.***.***.175

고성리 2021-06-21 11:09:02
제2공항 추진! 서귀중문 대정안덕 애월한림 벼락거지 확정! 서귀포 혁신도시도 빼앗아서 성산에다 짓고 서귀중문은 쓰레기적치장, 미깡농사, 해군기지! 대정안덕은 마늘농사, 공군기지 가즈앗! 애월한림은 돼지농장 특화지역만들엉 , 금능 협재 한담해변 파리날리게 만들어불자!!
성산구좌만 벼락부자 가즈앗!!! 서귀중문 대정한림 사람들 땅값 폭락하고, 일자리 찾아서 조만간 성산에서 무주택 월세살이 확정!!
39.***.***.27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2021-06-19 13:25:49
서귀포시가 난개발이 되지않고 균형적으로 잘

발전되면 제주시 이상으로 모든게 진행이 될텐데

그걸 도저히 못 보겠다는 인간들

일단 마음보를 곱게 쓰거라

제주시는 워낙 난개발이 심해 주민들이 엄청 고통받지만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서귀포시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난개발을 방지할수있고 제주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게 좋아질 수 있다.
211.***.***.143

제주를지켜야산다 2021-06-18 17:31:42
제2공항 되면 땅값오르는 땅쟁이들, 건설업자 등등 공사로 이득보는 사람들
제2공항기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댓글다는게 정말 한심하다.
니들이 제주를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 돈에 눈이멀어 댓글을 다는거냐? 가슴에 손을얹고 말해봐라.
이미 중산간개발과 과도한 골프장등으로 인해서 곶자왈도 많이 망가지고
용천수오염으로 인하여 바닷물도 오염되고 있고.
이런 제주도를 최대한 복원하고 예쁘게 가꿔야 사람들이 계속오지
섬은 죽어가는데 공항하나 더지어서 사람 더 받으면 뭐할래?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양심은 있어라 제발.
지금 도민+관광객만으로도 제주는 썩어 문드러져가고 있다.
제2공항 짓는순간 한쪽허파 도려낸다고 본다.
제주는 자연환경 없으면 사람들이 올이유가 없어.
니들이 제주사람이면 제주지키는데나 힘써라
175.***.***.86

또 통과 될꺼야 2021-06-18 17:27:20
질의는 무슨
순서일 뿐
다 통과 시킬꺼면서
겁쟁이들, 재선만을 위해 질의하는 척하기는
국제자유도시의 근본 문제도 모르는 것들이
11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