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2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은 제주도가 제출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제안을 환경부가 거절하면서 국토교통부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 관련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될 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합동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이뤄진 사항으로, 현 시점에는 전문가 검토가 중요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도민회의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부정적 검토 결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했다”며 “환경보전이라는 제 역할을 포기하고 국토난개발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임박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판단 역시 환경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읽히는 대목”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과거 4대강 사업처럼 잘못된 결과물을 내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서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것은 성산읍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었다”며 “그런데도 기존 입장을 뒤집고 동의한다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자임을 선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역시 도민 여론을 공정하게 수렴, 전달해주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여론조사로 밝혀진 반대 결정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도민결정을 팽개치고 오직 일방질주를 계속하는 국토부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피력했다. 

도민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도민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사업을 강행하는 국토부의 패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영훈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며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부터 도민결정권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한 찬반 도민여론조사 반대여론 우세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민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주민투표를 공개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도민들이 주민투표 방식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제2공항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민사회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은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결정권을 우선하겠다는 오 지사는 국토부에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해달라고 강력 요구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빼앗길 도민결정권을 찾고 해묵은 갈등과 분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