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운명을 가를 제2공항 사업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실시 촉구 범도민 운동’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여간 주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견에 앞서 강원보 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도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투쟁이 이어져 왔다”며 “토건 세력들의 준동을 잠재우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꼭 필요하다. 도민 속으로 들어가 자기결정권을 꼭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을 우려하는 도민 반발 속에서도 국토부는 강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가 달린 사업임에도 도민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본계획안 열람도 제대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환경부가 반려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다. 이를 검토한 국책전문기관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국토부는 강행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만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도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국토부는 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정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도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민회의는 회견문을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이 부실과 거짓, 기만으로 점철됐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토부의 입맛대로 진행 중인 사업에 환경부는 전문기관 우려를 묵살하며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아무리 강행 의지가 담겼다 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은 결코 진행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 주민주권 시대 도민 삶과 미래가 달린 문제를 중앙정부의 몇몇 관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확고하다”며 “국토부조차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약속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공론화 과정에서 도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으며, 토론회에서도 공언했다”며 “즉 도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 도민들과 맺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 약속대로라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의 주민투표 수용 주문에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며 도민 자기결정권 문제를 제주도의회로 떠넘긴 바 있다. 

도민회의는 “도민 자기결정권을 통해 제2공항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찬반을 넘어 일관되게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이라며 “오영훈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실시 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도민사회의 뜻을 오 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며 “한 달간 도내 곳곳에서 민의를 모아내 해묵은 논란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 역시 자기결정권,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제주도의 미래는 국토부 관료들이 아니라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해 호응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