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 중순께 정당-경제-관광-환경 분야 참여한 대책회의 개최 가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은 제주지역 6개 야당이 제주도정과 한 자리에 앉는다. 오염수 방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석회의로의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 야권 6개 정당은 지난 1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투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행동을 벌이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협약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단순 정치·외교 문제가 아닌 도민의 생존권 문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야6당은 해당 논란에 대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야6당 대표자들의 '제주도지사 공개 면담 요청의 건'에 대해 5월 중순경 만남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기회를 통해 야6당을 포함한 연석회의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당, 행정, 관광, 경제, 환경 등 분야별 관계자들이 참여한 대책회의 개최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5월 19일부터 일본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담 이전에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석회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 외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야6당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안에 따라 공동대응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대책반을 운영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해양수산국 중심에서 정무부지사 주재의 본부로 격상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어선·양식·가공·마을어업 손실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어업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난구역 지정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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