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2008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여부가 오늘(28일) 가부간 결정난다. 특히 대선 이후 편성되는 정부 예산안으로, 내년에 이 예산을 집행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바라보는 제주해군지지 문제와 관련된 첫 시험대란 점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거친 후 오후2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는 1조4000억 규모다. 대부분이 합의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착공 1순위 인센티브 100억원, 세계문화유산지구 편입토지 매입비 189억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324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여야 예결위 간사가 27일 저녁 늦게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은 11월 1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으나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전액삭감 됐으며, 그 후 에결위 소위에서 양당 수뇌부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 지난 14일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던 국회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뿐만 아니라 크루즈항은 물론,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기항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 검토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별도로 주역주민에 대한 합리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제주해군기지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예결위에 전달해 놓고 있다. 현재까지는 324억원을 민군복합항 용역비 3억원만 합의된 상태다.

여야, 그리고 제주도와 국방부(방위사업청)간에 민군복합항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해군기지의 크루즈 복합항 공동이용방안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딱 부러지게 해군기지를 크루즈 복합항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다. 일단 연구용역은 할 테니 324억 전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입장이다. 제주도 당국의 견해도 국방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이 국방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의를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은 민군복합항용역을 전제로 324억원 중 부지매입비 등은 용역 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만 ‘부대조건’을 어떻게 달지, 부대조건에 따라 예산을 부분 삭감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합신당과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민군복합항에 대한 기능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민항, 즉 크루즈항을 베이스로 깔고 해군기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17대 대선 공약으로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을 내건것도 이 때문이다. 15만톤 용량의 크루즈 선석과 터미널을 건설해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공원형 군항을 건설하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한나라당 공약은 현재 국방부나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기능과 ‘무엇을 중심으로 놓을 것이냐’서부터 다르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를 중심에 놓은 반면, 한나라당은 크루즈항이 핵심에 있다.

한나라당도 제주도당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 때문에 제주해군기지 예산 동의여부를 놓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모임을 갖고 최종 입장을 결정지를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