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일본이 의도적으로 삼중수소를 부각하는 등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며 주변국에서 국제법에 따라 제소해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지하 소통마당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국제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과 노동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민생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야6당은 이날 토론회를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를 다뤘다. 

이날 토론회는 반 히데유키 일본 반핵정보자료실 대표의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현황과 문제’,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의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됐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뒤 일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등 물질을 농도가 옅어질 때까지 바닷물과 섞어 방류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삼중수소가 매우 약한 방사성물질이라고 소개하며 희석해 방류할 경우 외부 피폭이 되지 않는 등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숀 버니는 일본 정부가 여러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선택적 논리를 활용해 ‘삼중수소’를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로 부각, 활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일부러 외부피폭 영향이 적은 삼중수소의 특징만을 강조해 안전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소설을 뜻하는 ‘픽션’이라고 규정했다.

숀 버니는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먹이사슬에 의한 섭취 등 내부피폭이 될 경우 고독성 방사성물질인 세슘보다 2배 이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중수소를 주입한 동물들의 암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존재한다”며 “그러나 먹이사슬을 거쳐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게 도달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삼중수소가 사람 체내에 들어왔을 때 과학적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미 동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어 “최근 여러 연구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된 삼중수소가 생체 축적되는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비슷한 사례로 살충제인 DDT가 상위 포식자인 새들에게 축적돼 피해를 준 것처럼 소량이라도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 몸에 쌓이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진행한 방사성영향평가는 2011년 사고 당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12년 동안 미친 영향을 검토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과학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규정하는 수준의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고서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숀 버니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시점을 늦추거나 막을 방안으로 ‘국제해양법에 따른 제소’를 내세웠다. UN에서 관여하는 국제해양법은 해양 관련 분쟁과 환경오염 등을 다루는 국제법이다. 

숀 버니는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인접 국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때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을 비롯한 주권국가”라고 피력했다. 

이어 “주권국가만 제소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사실이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방류를 지연시키거나 멈출 수 있다”며 “그렇지만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어 실제 법적 문제 제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숀 버니는 실제로 제소할 경우 일본 정부가 매우 불리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뒤 “종료 시한이 정해져있지 않는 상황에서 방류가 시작된다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 그 전에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반 히데유키 대표 역시 40년 내로 폐로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계획에 따라 방류하더라도 폐로가 되지 않는다면 무한정 방류가 이뤄질 것을 우려했다. 

또 ALPS 등을 거쳐 방류된 오염수가 균일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kg당 1400베크렐 농도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며 균일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평가는 틀렸다고 말했다.

반 대표는 “일본 정부나 원자력위원회는 원전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도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원전 사고와 관련해 2335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금까지도 사고 당시 발표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지 않는 등 현재 진행형”이라며 “일본 내 전국 어업인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듣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를 하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음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방출하려고 한다”며 “지하수 유입을 막거나 방출할 물을 시멘트와 섞는 방법, 순환 냉각에 사용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해양방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고 △장하나 전 국회의원 △김정도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실행위원장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민생현안대응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