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서관 신축 등 협의 마무리 단계
총사업비 인상에 분양가 조정 ‘협의 촉각’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부지 내 어린이도서관과 음악당 건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총사업비를 두고 제주시와 민간사업자의 눈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공원시설)과 주택건설사업 승인(비공원시설)을 위한 막바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공동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는 현재 어린도서관 신축과 음악당 건설,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건축물 규모와 비용 부담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민간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는 공원시설 내 제주아트센터 및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음악당 신축 후 기부채납, 공공기여금 10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한라도서관 내 어린이 열람실 포화 사태를 우려해 어린이도서관 신축 비용 부담을 민간사업자에 요구했다.

음악당도 행정에서 1200석 규모를 제시하면서 사업자측과 의견이 충돌했다. 협약 당시 제외된 초등학교 신설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민간사업자측의 부담과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원시설 내 비용 상승은 총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공원시설을 개발해 기부채납하는 대신 아파트 분양으로 고정수익을 얻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로 나눠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부지 76만2298㎡ 중 공원시설은 66만7218㎡(87.53%), 비공원시설은 9만5080㎡(12.47%)다.

민간사업자는 2020년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총사업비 8162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토지 보상비와 인건비, 자재비, 금융비 등이 오르면서 대폭적인 사업비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

양측이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비 상승과 토지지용계획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제주시와 재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 재조정도 가능하다. 대신 이를 입증할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제주시가 이를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 자체 검증에 나서게 된다.

이에 민간사업자는 미분양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적의 사업비 산정을 고민해 왔다. 반대로 제주시는 기부채납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공공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

양측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주시는 곧바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공원시설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

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인 허가가 떨어지면 쟁점인 분양가 산정 작업이 이뤄진다. 분양가 검증이 마무리돼야 총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